일본의 후생노동성은 7월11일 전국의 아동상담소가 2006년 한 해동안 대응했던 아동학대 건수가 3만7천3백43건으로 사상최고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 수치는 지난 해보다 2천8백71건 증가한 것이다.
1990년 통계 개시 이래 증가의 일로를 걸어오던 아동학대 건수는 10년만에 9배로 늘어났다. 1996년 아동상담소의 학대 대응건수는 4천1백건으로 2006년의 9분의 1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던 것이다,
3년만에 1만건이나 늘어났다
또한 최근 몇 년사이에 아동학대 대응건수의 증가세가 가파라지고 있다. 2003년의 경우 2만6천5백69건였던 것이 불과 3년 사이에 1만건이나 급증했다. 이번 집계는 우리나라 특별시, 광역시, 도에 해당하는 도도부현(都道府縣)의 대응건수만 포함되어 있어, 우리나라 시군구에 해당하는 시정촌(市町村)의 대응건수가 포함되는 올 가을이면 아동학대 대응 총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2005년도부터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시정촌도 학대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창구가 분산되어 있음에도 도도부현이 주관하는 아동상담소의 대응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번 집계에서 한가지 주목할 점은 아동학대와 관련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 일어난 지역에서 대응건수가 급증했다는 점이다. 부모가 식사를 주지 않아 아이를 굶어 죽게한 사건이 있었던 쿄토부와 후쿠시마현에서는 지난해보다 각각 72%, 59%가 늘어났다. 또한 모친이 아이를 살해한 사건이 2건이 계속되었던 아키다현에서는 40%가 증가했다.
이웃들의 신고의식이 높아진 것도 증가 원인의 하나
이러한 현상에 대해 후생노동성 학대방지대책실은 학대 자체가 늘어나기도 했지만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사건에 촉발돼 이웃사람들의 신고의식이 높아졌다는데에도 대응건수가 급증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일본은 현재 아동학대를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니글렉트(neglect), 심리적 학대의 네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신체 학대, 정서 학대, 성 학대, 방임, 그리고 이것들이 복합된 중복학대, 유기 등의 6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 신체적 학대: 때린다, 발로 찬다, 물고문을 한다, 이물질을 먹인다, 집밖으로 내쫒는다 등
■ 성적 학대: 아이에게 성교나 성적 행위를 강요한다, 아이에게 성기나 성교를 보여준다, 포르노의 피사체가 되도록 아이에게 강요하는 행위
■ 니글렉트: 집에 가둔다, 병이 나거나 부상을 입어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다, 적절한 식사를 주지 않는다, 아이들을 불결한 상태에 둔다, 자동차 안이나 집에 혼자 방치하는 행위 등
■ 심리적 학대: 말로 아이를 협박하거나 무시한다, 형제간에 차별을 하는 행위 등.
이번 후생노동성의 집계에서는 각 카테고리별 건수는 발표되지 않았으나 해마다 가장 많은 것은 신체적 학대였다. 2006년도 사회복지행정업무보고에 의하면, 신체적 학대가 1만4천7백12건(42.7%)로 가장 많았고, 니글렉트가 1만2천8백11건(37.5%)으로 그 뒤를 잇고 있었다. 3위는 심리적 학대로 5천7백97건(16.8%)였으며, 성적학대는 1천52건(3.1%)으로 가장 적었다,
우리나라 아동학대는 일본의 7분의 1 수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06년도 전국아동학대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도 전국아동보호 전문기관을 통해 신고 접수된 건수는 8천9백3건이었다. 이 가운데 아동확대 의심 사례는 5천2백3건이었고 그 이외는 단순한 상담이었다.
아동학대 사례유형별 건수는 방임이 2,035건(39.1%)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두 가지 이상의 학대가 함께 발생하는 중복학대가 1,799건(34.6%), 정서학대 604건(11.6%), 신체학대 439건(8.4%), 성학대 249건(4.8%), 유기 76건(1.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2006년도 아동학대 건수는 3만4천4백72로 우리나라의 7.1배 수준이다. 일본의 인구는 한국보다 3배에 약간 못미치니 인구비를 따져보면 우리나라의 아동학대건수는 일본에 비해 대단히 적은 편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아동학대가 덜 심각해서가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아동학대가 다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국아동학대현황 보고서에도 이에 대한 우려가 언급되어있다. 우리나라의 아동인구 천명 당 학대아동보호율이 다른 나라에 비교해 너무 낮은 것이다. 한국의 경우 2006년 0.48명이었으나 미국은 11.9명(04년), 일본 1.6명(06년)으로 미국의 25분의1, 일본의 4분의 1수준에 불과했다.
어린 시절 부모에게 심하게 학대된 것을 회상하며 "어서 죽으면 좋은데"라고 말하면서 재산을 양도를 요구하고 부모를 마구 폭행합니다 ^-^
장남에게 불붙인 부친 체포,
살인 용의로 조사…나라현
2월28일1시35분배신 요미우리 신문
나라현警은 27일, 同縣 御所(고세)市 모리와키, 농업 吉川隆夫(요시카와 타카오) 용의자(73)를, 장남인 회사원 實次(사네츠구)씨 (45)에게 등유를 뿌려 불붙였다고 해서, 살인미수의 혐의로 체포했다.
實次(사네츠구)씨는 병원에 옮겨졌지만, 온몸에 화상을 입어 사망. 縣警(현경)은 살인용의로 전환해 조사하고 있다.
발표에서는, 隆夫(타카오) 용의자는 27일 오후 3시경, 자택 뜰에서, 경승용차의 운전석에 있던 實次(사네츠구)씨에게 등유를 뿌려 불붙여 살해하려고 한 혐의. 경승용차는 전소해, 隆夫(타카오) 용의자도 얼굴에 가벼운 화상을 입었다.
隆夫(타카오) 용의자는 당초, 「아들을 도우려고 상처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그후의 조사로, 자신이 불붙인 것을 인정해 「일상의 생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다고 한다.
최종 갱신:2월28일1시35분
물론 노인도 필사적으로 재산 양도를 제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피해자 80% 이상 여성·가해자 40%가 아들
일본에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젊은세대들의 노인 부양 부담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나아가 최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노인 학대 사건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2007년도 고령자에 대한 학대건수가 가정내에서 1만3273건, 노인보호시설에서 62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발표했다. 이는 전년대비 가정내에서 6%, 보호시설에서 15% 각각 증가한 수치다. 학대피해를 받은 노인중 77%는 여성이었으며 가정내 학대의 41%는 아들에 의한 것이다.
노인 학대피해 조사는 고령자학대를 발견한 사람은 의무적으로 이를 알려야 한다는 고령자학대방지법(2006년부터 실시)에 기초한 것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노인 학대 실태조사를 매년 벌이고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학대피해자의 40%는 8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던 노인이 최소한 40%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는 아들에 뒤이어 남편이 16%로 많았으며 딸도 15%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학대유형별(복수집계)로는 폭력을 가하는 등의 ‘신체적 학대’가 64%로 조사됐으며 폭언이나 욕설, 고함 등에 의한 ‘심리적 학대’가 38%,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가 28%, 재산을 뺏는 등의 ‘경제적 학대’가 26%인 것으로 드러났다. 노인보호시설에서 벌어진 학대의 84%는 노인보호를 담당하는 시설 직원이 저지르고 있었다.
일본 지방자치단체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학대에 의한 사망은 전년대비 4건 줄어든 2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보호자의 살인에 의한 사망이 13건이었으며 친족과의 동반자살이 4건, 방치에 따른 사망이 7건, 폭행이 죽음에까지 미친 경우가 3건으로 집계됐다.
법 제정 이후 일본내 기초자치단체는 거의 대부분 노인학대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이유로 자치단체에 가정내 학대를 통보한 건수는 지난해보다 9% 늘어난 1만9971건이었으며 시설에서의 학대는 전년대비 39% 늘어난 379건으로 집계됐다. 학대건수 증가에 대해 일본 후생노동성 치매·학대방지대책추진실은 “법 시행 이후 2년이 지나면서 고령자 학대 방지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http://www.ytn.co.kr/_comm/pop_mov.php?s_mcd=0104&s_hcd=&key=200907252049100110
아소 다로 일본 총리가 중의원 선거를 한달여 앞두고 노인을 폄하하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아소 총리는 요코하마에서 젊은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노인들이 가진 유일한 재능은 일하는 능력 뿐이라면서 65세 이상 일본 노인 대부분은 보호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소 총리는 또 나이 80세가 넘어 놀기를 배우기엔 너무 늦다면서 노인들이 더욱 열심히 일해 근로자가 된다면 납세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잇단 실언과 정책 혼선으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아소 총리는 2년 전에는 알츠하이머병 환자를 폄하하는 발언을 해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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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세프에도 지적되는 oecd 최고 학대 대국 사디스트 민족은 벌레 취급되는 불쌍한 전범 노인 학대를 멈추어줘 w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