墜落する日本経済

일본이 내년에도 연간 세수 규모를 초과하는 신규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할 정도로 나라살림에 빨간불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일본의 신규 적자국채 발행액이 세수를 초과하게 되는 것은 세수가 재정지출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재정구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간 나오토 총리 주재로 24일 연 각료회의에서 총지출액 기준으로 올해보다 1124억엔 많은 92조4000억엔 규모의 내년도(2011년 4월~2012년 3월)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 세수는 올해보다 3조엔 많은 40조9270억엔으로 예상했다. 세외수입은 올해보다 3조4000억엔 적은 7조1866억엔으로 잡았다. 이로 인해 총수입에는 별 변동이 없어,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신규 적자국채를 올해와 비슷한 44조2980억엔어치 발행하기로 했다. 이는 내년 세수보다 3조3000억엔 많은 규모다.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이 일본의 내년 재정사정을 주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일본 정부는 예산안을 짜면서 신규 적자국채 발행액 감축에 초점을 맞췄지만 내년 세수규모 이하로 줄이는 데는 결국 실패했다.

일본 정부는 재정지출 억제를 위해 내년 공공사업 지출을 올해보다 5.1% 줄였다. 하지만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연스레 늘어나는 사회보장성 지출이 많고, 3살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어린이 수당 월 3000엔 인상에 7000억엔의 지출이 추가되는 등 사회보장 관계 지출이 올해보다 5.3% 늘어나 총지출이 올해보다 조금 늘어난다.

일본은 내년 세외수입 가운데 5조6000억엔도 독립행정법인이나 특별회계의 잉여금에서 임시로 갹출해 쓰기로 해 획기적인 세수확충 방안이 없는 한 내년 이후 재정 사정도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간 나오토 총리는 지난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비세 인상을 내걸었다가 선거를 참패로 이끈 뒤 소비세 인상을 비롯한 큰 틀의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일본의 국가부채는 지난 9월 말 현재 908조8600억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