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の経済サポート外交方式終末?

중국과 러시아가 남하하고 있다.

일본은 남진(南進)하는 중국의 해군력에 맞서기 위해 난세이(南西)제도 방위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오키나와에서 대만 앞바다까지 점점이 이어져 있는 섬들을 방어하기 위해 육상자위대 병력을 2000명 늘리고, 신형초계기 10기를 신규 투입하며 잠수함도 기존 16척 운용체제에서 22척 체제로 증강키로 했다.

쿠릴열도 남방 4개 섬을 둘러싼 러시아의 압박도 계속 거세지고 있다. 이 섬을 실질 점유 중인 러시아측은 작년 11월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전격 방문한 뒤 정부 고위인사들이 줄줄이 방문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최근엔 미사일과 공격용 헬리콥터를 이 섬들에 배치하겠다고까지 선언했다.

일본 정부는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폭거"라는 비외교적 표현까지 써가면서 흥분하고 있으나 현실적 대응수단은 없다. 최근 들어선 일본 우익단체가 주일 러시아대사관에 "총알"을 보내는가 하면 러시아 국기를 찢은 일을 둘러싸고 양국 국민 간 감정싸움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일본은 군비 경쟁을 대대적으로 벌일 처지가 아니다. 중국의 군사비는 이미 일본의 2배를 넘어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본은 1000조엔에 육박하는 국가부채 때문에 오히려 방위비를 삭감하고 있는 처지이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막대한 경제지원을 통한 외교전략을 구사했다.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가 더이상 일본의 자금을 필요로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일본도 그럴 여력이 없다는 점이다. 일본 내에서 러시아 견제용으로 경제협력을 중단하자는 여론이 일자 러시아가 오히려 북방영토를 한국과 중국 자본으로 개발하겠다고 역공을 가한 것은 이런 흐름과 관련 있다.

지금까지 3조엔이 넘는 ODA(공적개발원조)를 일본으로부터 받아온 중국도 이미 GDP(국내총생산)가 일본을 추월했다. 2009년 일본의 중국에 대한 무상자금 지원은 13억엔(약 175억원), 기술협력은 33억엔(약 445억원)에 불과했다. 이런 것을 없애도 중국에는 아무런 타격도 되지 않는다. 일본 내에선 일본 기업의 중국 진출과 중국 내 여론 개선을 위해 ODA를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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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들이 주장했던 중국 ODA의 진실은

-> 거의 친교수준이었군요? 

2009년 일본의 중국에 대한 무상자금 지원은 13억엔(약 175억원), 기술협력은 33억엔(약 445억원)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