今回の未曾有の地震・津波を考えると、マスコミが演出している原発事故の被害者と地震・津波の被害者と混合して考えていないか。
覚めた目で見ると、東電に対する損害賠償訴訟はどんなものがあるだろうか。
１ 「安定供給すべき義務を達成できなかった」として停電に対するの損害賠償
２ 「法基準を超える放射能被害による身体異常」として住民が賠償訴訟。
３ 「法基準を超える放射能による魚や野菜の汚染」として農漁者の訴訟。
４ 「風評被害による減収」として事業者が行う訴訟
５ 「政府の指示による強制疎開で安寧な生活が破壊された」と政府と東電を相手に損害賠償訴訟
まだあるとはおもうが、思いつくものはこんなもの。
１は敗訴するだろうし、２は少数。５は政府の責任が大きい、
となると、３．５ぐらいかな。３．４は賠償額も大きいとは思えない。
仮に大きめに考えて、被害者が１０万人いて、賠償が５００万としても五千億円。
確かに大きな数字だが潰れるほどには思えない。
そのうち１２００億円は原発損害賠償保険からおりるから実質は４０００億円弱。
まぁ、このスレにはいろんな意見があるだろうけど、「東電が潰れるほどの賠償か」を考えてみたら、こんな意見を発表したかったわけだ。
東電が潰れるほど大きな責任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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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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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osi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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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전력이 무너질 만큼 큰 책임인가？
이번 전대미문의 지진・해일을 생각하면, 매스컴이 연출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 사고의 피해자와 지진・해일의 피해자와 혼합하고 생각하지 않은가.
깬 눈으로 보면, 도쿄전력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어떤 것이 있을까.
1 「안정공급 해야 할 의무를 달성할 수 없었다」로서 정전에 대하는 것 손해배상
2 「법기준을 넘는 방사능 피해에 의한 신체 이상」로서 주민이 배상 소송.
3 「법기준을 넘는 방사능에 의한 물고기나 야채의 오염」로서 농어부의 소송.
4 「풍문 피해에 의한 수입 감소」로서 사업자가 실시하는 소송
5 「정부의 지시에 의한 강제 피난으로 안녕인 생활이 파괴된」와 정부와 도쿄전력을 상대에게 손해배상 소송
아직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생각나는 것은 이런 것.
1은 패소할 것이고, 2는 소수.5는 정부의 책임이 큰,
그렇게 되면, 3.5 정도일까.3.4는 배상액도 크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만일 큰에 생각하고, 피해자가 10만명 있고, 배상이 500만이라고 해도 5천억엔.
확실히 큰 숫자이지만 무너질 정도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 중 1200억엔은 원자력 발전 손해배상 보험이나 들 있기 때문에 실질은 4000억엔미만.
아무튼, 이 스레에는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 것이다하지만,「도쿄전력이 무너질 정도의 배상인가」를 생각해 보면, 이런 의견을 발표하고 싶었던 것이다.
깬 눈으로 보면, 도쿄전력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어떤 것이 있을까.
1 「안정공급 해야 할 의무를 달성할 수 없었다」로서 정전에 대하는 것 손해배상
2 「법기준을 넘는 방사능 피해에 의한 신체 이상」로서 주민이 배상 소송.
3 「법기준을 넘는 방사능에 의한 물고기나 야채의 오염」로서 농어부의 소송.
4 「풍문 피해에 의한 수입 감소」로서 사업자가 실시하는 소송
5 「정부의 지시에 의한 강제 피난으로 안녕인 생활이 파괴된」와 정부와 도쿄전력을 상대에게 손해배상 소송
아직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생각나는 것은 이런 것.
1은 패소할 것이고, 2는 소수.5는 정부의 책임이 큰,
그렇게 되면, 3.5 정도일까.3.4는 배상액도 크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만일 큰에 생각하고, 피해자가 10만명 있고, 배상이 500만이라고 해도 5천억엔.
확실히 큰 숫자이지만 무너질 정도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 중 1200억엔은 원자력 발전 손해배상 보험이나 들 있기 때문에 실질은 4000억엔미만.
아무튼, 이 스레에는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 것이다하지만,「도쿄전력이 무너질 정도의 배상인가」를 생각해 보면, 이런 의견을 발표하고 싶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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