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CLUB 日韓文化交流へようこそ。
韓国で、性犯罪の前科がある人物の顔写真や名前などの情報を、居住地近隣の未成年者のいる 世帯に告知する制度が２１日から始まった。韓国法務省は「潜在的な性犯罪者の犯行を抑止できる」などとしているが、性犯罪者への二重処罰との批判や、対象 地域のイメージダウンを招くなどの指摘も出ている。
近隣住民には「身上情報告知書」が郵送される。告知書には顔写真と氏名、年齢のほか、住所や犯罪内容が記されている。同日は、強姦などの罪で執行猶予付きの有罪判決を受けた男性（３７）が住む首都圏の近隣住民に告知書が郵送された。
韓国では、居場所を把握するための「電子足輪」を性犯罪者に着用させたり、インターネットで情報を公開したりする制度を既に実施している。（共同）
日本に住む在日に同じ制度を導入してもらいたい。
奴ら何食わぬ顔で歩いているから怖いんだよ。
( ゜∀゜)www
한국에서, 성범죄의 전과가 있는 인물의 얼굴 사진이나 이름등의 정보를, 거주지 근린의 미성년자가 있다 세대에 고지하는 제도가 21일부터 시작되었다.한국 법무성은「잠재적인 성범죄자의 범행을 억제할 수 있는 」등으로 하고 있지만, 성범죄자에게의 이중 처벌이라는 비판이나, 대상 지역의 이미지 다운을 부르는 등의 지적도 나와 있다.
근린 주민에게는「신상 정보 고지서」가 우송된다.고지서에는 얼굴 사진과 이름, 연령외, 주소나 범죄 내용이 기록되고 있다.같은 날은, 강간등의 죄로 집행 유예 첨부의 유죄판결을 받은 남성(37)이 사는 수도권의 근린 주민에게 고지서가 우송되었다.
한국에서는,있을 곳을 파악하기 위한 「전자족륜」를 성범죄자에게 착용시키거나 인터넷으로 정보를 공개하거나 하는 제도를 이미 실시하고 있다.(공동)
일본에 사는 재일에 같은 제도를 도입 해 주기를 바라다.
놈등 시치미 뗀 얼굴로 걷고 있기 때문에 무서워.
( ゜∀゜) www
いいね・コメントにはログインが必要です。
コメント ( 5 )2,159,760 / 2,811,7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