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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併合条約は国際法の上に決定的な欠点を持っているし,
道徳上の問題だけではなく, 国際法の上でも無效なのを現わして引き継ぐ.
国際法の上条約が成り立つための 5種条件
1.条約当事者が条約を締結する能力がなければならない
2. 条約を締結する代表者が正当な権限を持たなければならない.
3.条約締結代表者の間に欠点ない意思の合致がなければならない
4.条約の内容が可能で適法しなければならない
5.条約が国内法に違反しない手続きによって締結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このなかに一つでも充足されなければ,
国際法的基準に行き違って
条約自体が成立されない.
한일병합 조약은 국제법상으로 결정적인 하자를 가지고 있으며,
도덕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법상으로도 무효임을 나타내고 잇다.
국제법상 조약이 성립하기 위한 5가지 조건
1.조약 당사자가 조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2. 조약을 체결하는 대표자가 정당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
3.조약 체결 대표자 사이에 하자없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4.조약의 내용이 가능하고 적법해야 한다
5.조약이 국내법에 위반하지 않는 절차에 따라 체결되어야 한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국제법적 기준에 어긋나
조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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