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経済效果少ないこと”‥一応見守る政府

일본과 캐나다, 멕시코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선언으로 전 세계적인 경제영토 전쟁이 가속화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일단 관망하는 상황이다.

현재 TPP 참여국은 9개국으로 우리나라는 이 중 7개국과 이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발효중이거나 협상을 마쳤다. 싱가포르와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칠레, 페루 등과는 이미 FTA가 발효됐고, 미국과는 우리 국회의 비준만 남았다. 호주와 뉴질랜드와도 FTA 협상이 진행중이다.

우리가 TPP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이유가 없었던 것.

특히 정부는 TPP의 영향력을 크게 보지 않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주 하와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한 후 일본의 TPP 참여에 대해 “범위는 넓고, 깊이는 얕아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우리 정부는 TPP보다는 단기적으로 미국과의 FTA를 마무리 하는데 주력해야하는 입장이다. 다만 일본의 참여의사 통보로 TPP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만큼, 中장기적인 관점에서 진행상황을 주시할 뿐이다.

TPP가 우리에게 얼마나 효과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하고 있다.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 제도이다 보니 양자간의 FTA보다 관세철폐의 폭과 범위가 좁고, 서로간의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벅찬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그러나 일본의 TPP 참여로 인해 이미 진행 중인 다른 국가와의 FTA가 효과를 상실하는 것은 경계하고 있다.

2004년 발효된 한칠레 FTA는 칠레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시장점유율을 발효전 3%에서 현재 7%까지 끌어올렸으나 중국,일본이 칠레와 FTA를 체결하고 나서 6.4%까지 떨어졌다. 지난 8월 발효된 페루와의 FTA 이후 페루 시장에서 국내 제품의 시장점유율도 걱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다자 간 협상을 하게 되면 양자 간 협상에서 굳이 양보하지 않아도 될 것을 양보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며 TTP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추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TPP 협상이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우리는 기존 FTA 체결국과의 FTA를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라도 추가적인 FTA 협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ttp://www.ajnews.co.kr/view_v2.jsp?newsId=20111116000535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