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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学校「補助金は将軍様のおか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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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学校「補助金は将軍様のおかげ」 寄付金で流用隠蔽 保護者が搾り取られる実態

2011.11.18 10:00 (1/3ページ)

 「金正日将軍様のおかげで獲得できました」。朝鮮学校では、子供たちのためと自治体が支給する補助金をこう説明してきたという。学校を裏で運営す る在日本朝鮮人総連合会(朝鮮総連)直轄組織元幹部らの証言からは、補助金が朝鮮総連に流用され、保護者の負担軽減につながらず、資金の徴収が強化されて きた実態が浮かぶ。朝鮮総連と学校が一体となった運営を見過ごしてきた行政側の責任が問われている。(桜井紀雄)

「確実なカネ」

 「毎年、口座に確実に振り込まれる一番信用できるまとまったカネ」

 朝鮮総連直轄組織「教育会」元幹部は、自治体からの補助金を朝鮮総連側が、そうみなしてきたと証言する。そのため「急ぎで必要だから」と数千万円単位での安易な流用が行われてきたという。

  流用した資金はすぐに返還されることが多かったが、返されないケースもあった。放置すれば、流用が明るみに出る。埋め合わせに使われたのが「学校のため に」と在日朝鮮人企業家や児童・生徒の保護者から募った寄付金だった。元幹部は「カネには名前が書いていない。帳尻合わせはいくらでもできた。寄付金は帳 簿上、教材費に使ったことにした」と会計操作の実態を明らかにした。

4つの長を兼務

 こうした流用に、チェック機能は全く働かなかった。朝鮮総連と学校が一体となった運営のためだ。

表向きの学校法人「朝鮮学園」理事長と教育会会長は原則、朝鮮総連が信任した同じ人物が就く。地方によっては、1人が教育を統括する朝鮮総連地方本 部教育部長と学校の校長、教育会会長、学園理事長の4つを兼務することもあり、朝鮮総連が思うままの運営がまかり通ってきたという。

 職員人事などは朝鮮総連側が決め、教育会の主な業務は学校行事ごとの寄付金集めだったという。関西地方の学園元理事は「理事会が開かれたためしがない。議事録が必要になれば、朝鮮総連地方本部の職員がひな型を作ってでっち上げた」と証言する。

 保護者への会計報告は学校ごとに毎年開かれる教育会総会で行われるが、一部の保護者しか集まらず、流用によって補助金や寄付金など学校の運営費の総額が減っていても異論は出ない。報告に対し毎回、満場一致の拍手で締められた。

 「金正日将軍様の指導があって今年はこれだけの補助金を得ることができた」。総会ではこうも告げられたという。

朝銀破綻と同構図

 元幹部は「その場しのぎの運営がなされ、都合の悪い使途にはフタをしてきた。破綻した朝銀と同じだ」とも語る。

各地の在日朝鮮人系金融機関「朝銀信用組合」では、朝鮮総連幹部の求めに応じて、朝鮮総連施設や朝鮮学校の敷地を担保にした安易な貸し出しが繰り返 され、地上げなどの事業の焦げ付きで平成9~13年に次々破綻した。借り主である朝鮮総連が支配する体制のもと、チェック機能が全くなかったことが原因 だった。破綻処理で約1兆4千億円もの公金が投じられたが、行政側は同じ過ちを繰り返そうとしている。

 「補助金は総連のためになっても全く子供や保護者のためにはなっていない。補助金が増額されても保護者の負担は減らず、学費や徴収される寄付金は増える一方だ」。元幹部は、学費が増えても教員らへの給与支払いが滞っている状況に触れ、こう続けた。

 「子供のために授業料を無償化するというなら、どこにカネが消えているのか、まずは実態を直視すべきだ」



斬る!すべて斬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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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학교 「보조금은 장군모양의 덕분」

조선 학교「보조금은 장군모양의 덕분 」 기부금으로 유용 은폐 보호자가 짜 놓치는 실태

2011.11.18 10:00 (1/3페이지)

 「김정일 장군모양 덕분에 획득할 수 있었던 」.조선 학교에서는, 아이들을 위해와 자치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항설명 해 왔다고 한다.학교를 뒤에서 운영 재일본 조선인 총연합회(조총련) 직할 조직원간부들의 증언에서는, 보조금이 조총련에 유용되어 보호자의 부담경감으로 연결되지 않고, 자금의 징수가 강화되어 온 실태가 떠오른다.조총련과 학교가 일체가 된 운영을 간과해 온 행정측의 책임이 추궁당하고 있다.(사쿠라이 노리오)

「확실한 돈 」

 「매년, 계좌에 확실히 불입되는 제일 신용할 수 있는 상당한 돈 」

 조총련 직할 조직「교육회」 전 간부는, 자치체로부터의 보조금을 조총련측이, 전신 이루어 왔다고 증언한다.그 때문에「급한 것으로 필요하기 때문에」와 수천만엔 단위로의 안이한 유용을 해 왔다고 한다.

  유용한 자금은 곧바로 반환되는 것이 많았지만, 돌려주어지지 않은 케이스도 있었다.방치하면, 유용이 표면화된다.벌충에 사용되었던 것이「학교를 위해 에」와 재일 조선인 기업가나 아동・학생의 보호자로부터 모집한 기부금이었다.전 간부는「돈에는 이름이 쓰지 않았다.결산결과 맞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기부금은 장 부상, 교재비에 사용했던 것에 한」와 회계 조작의 실태를 분명히 했다.

4살의 장을 겸무

 이러한 유용에, 체크 기능은 전혀 일하지 않았다.조총련과 학교가 일체가 된 운영을 위해다.

공식상의 학교 법인「조선 학원」이사장과 교육회 회장은 원칙, 조총련이 신임한 같은 사람이 오른다.지방에 따라서는, 1명이 교육을 통괄하는 조총련 지방책 부 교육부장과 학교의 교장, 교육회 회장, 학원 이사장의 4개를 겸무하기도 해, 조총련이 생각하는 대로의 운영 두꺼비 빌려 다녀 왔다고 한다.

 직원 인사 등은 조총련측이 결정해 교육회의 주된 업무는 학교 행사마다의 기부금 모음이었다고 한다.관서지방의 학원 전 이사는「이사회가 열린 적이 없다.회의록이 필요하게 되면, 조총련 지방 본부의 직원이 모형을 만들어 꾸며낸」라고 증언한다.

 보호자에게의 회계 보고는 학교 마다 매년 열리는 교육회 총회에서 행해지지만, 일부의 보호자 밖에 모이지 않고, 유용에 의해서 보조금이나 기부금 등 학교의 운영비의 총액이 줄어 들고 있어도 이론은 나오지 않는다.보고에 대해 매회, 만장 일치의 박수로 잡을 수 있었다.

 「김정일 장군모양의 지도가 있어 금년은 이만큼의 보조금을 얻을 수 있던 」.총회에서는 이렇게도 전해들었다고 한다.

조은파탄과 동구도

 전 간부는「임시 방편의 운영이 이루어져 사정이 좋지 않은 용도에는 뚜껑을 해 왔다.파탄한 조은과 같다」라고도 말한다.

각지의 재일 조선인계 금융기관「조은신용조합」에서는, 조총련 간부의 요구에 따르고, 조총련 시설이나 조선 학교의 부지를 담보로 한 안이한 대출이 융통반 되어 지반을 다지는 일등의 사업의 눌어붙음으로 헤세이 9~13년에 차례차례 파탄했다.차주인 조총련이 지배하는 체제의 아래, 체크 기능이 전혀 없었던 것이 원인 (이었)였다.파탄 처리로 약 1조 4 천억엔의 공금이 투자되었지만, 행정측은 같은 잘못을 반복하려 하고 있다.

 「보조금은 총연합에게 도움이 되어도 전혀 아이나 보호자를 위해서는 되지 않았다.보조금이 증액되어도 보호자의 부담은 줄어 들지 않고, 학비나 징수되는 기부금은 증가할 뿐이다 」.전 간부는, 학비가 증가해도 교원들에게의 급여 지불이 막혀 있는 상황에 접해 이렇게 계속했다.

 「아이를 위해서 수업료를 무상화한다고 한다면, 어디에 돈이 사라지고 있는지, 우선은 실태를 직시 해야 한다 」



벤다!모두 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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