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후재팬 기사 번역입니다
이 기사는 무토 마사토시 (武藤正敏)이 쓴 기사입니다
-------문재인(文在寅)의 나쁜 반일 분위기가 일소 -------------
문재인 외교 특징은 종북주의 한미동맹의 경시 중국에 대한 지나친 배려와 반일로 상징되는 것이다
사진 링크)한국 문재인의 은퇴 후 모습이 너무 괴짜 충격적 ...
윤(尹)정권 들어 이런 경향은 시정되엇다
윤정권은 북한의 핵미사일과 무인기에 의한 위협에 대해 단호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미중(米中)관계에 있어서는 등거리 외교를 포기하고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자세를 분명히 하고 있다
한일관계에 잇어서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 (소위 징용공 문제)의 현실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한미일에 연계하여 북한의 핵미사일과 중국의 위협에 대항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지금의 한국을 문재인 시대의 한국과 동렬로 취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 같은 尹정권의 자세는 한국 국민 뿐 아니라 사법계와 언론에 이르기 까지 널리 침투하면서
일본과의 관계를 왜곡한 국민 감정을 떠나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자세가 싹트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변화의 시작이며 경제관계가 강화되고 한일 쌍방에 있어서 현실적인 이익으로 인식될 수 있게 되어
비로소 되돌아가지 않는 견고한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일본에는 여전히 문재인씨와 같은 좌파 성향이 강한 대통령이 탄생하면 한일관계는 되돌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지금까지는 그 반복이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현재 한국의 젊은 세대가 한일관계를 악화시킨 좌익 성향이 강한 50대와 다르다는 점이다
50대 사람들은 서서히 일선에서 물러난다 세대교체가 진행될 때 까지 다음 대통령이
다시 좌익 성향이 강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한일관계를 점치는 징용공 문제의 향배 ---------
징용공 문제로 한국정부가 내놓은 정책에 대해 원고와 지원단체 사이에 강한 거부감이 있다
그러나 중앙일보 등은 징용공도 외톨이는 아니라고 보도하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한 관심도 크게 확산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강경한 시민단체를 통하지 않고 징용공과 직접대화를 시도하고 잇다
당초는 개별적으로 만나고 싶다고 했지만 지금의 전망으로는 28일에 집단으로 면담할 것 같다
집단에서는 징용공의 속미음을 듣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하지만 분위기는 전해질 것이다
이 면회 전에 마지막 한일교섭이 뮌헨에서의 한일외상 회담이다
한일의 교섭은 어렵다 국민 감정이 있기 때문에 쉽게 타협할 수 없다 그래서 교섭의 타결은 기한이 빠듯하거나
그것을 약간 넘어서 정리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과거의 경험을 감안할 때 외상회담의 타결은 어려울지도 모른다 前징용과 직접 면회 전에 결론을 낼 것이 아니라
아슬아슬한 교섭을 벌인 후 징용공을 면회한 후에
조만간 한국정부로서의 결론을 내리게 되지 않을까
징용공 문제의 해결책은 한일합의가 아니라 한국측 조치가 되는 것이다
다만 징용공 문제 이외 전략물자에 관한 규제 완화와 셔틀 외교의 부활 등 한일 사리에 합의해야 할 것은 여러가지가 있다
한국측 징용공에 대한 조치를 토대로 다른 현안에 대해 정상회담에서 합의 한다
그것이 한일에서의 최선의 시나리오일 것이다
다만 아직 그렇게 될 전망은 서있지 않다
원문은 아래에 있습니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56ddbf600e54740e57e750f463a1c8503392bcb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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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를 읽고 소감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아서 좋았다 라는 책을 쓴 저자이기도 합니다
대학입시 취업 등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살아가는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아 좋았다 라는 것인데
이렇게 자극적인 제목을 붙이는 것은 혐한이 돈 벌이가 되기 때문일까요?
현재 야후재팬에서 연재되고 있는 기사 (재일3세 내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문재인(文在寅)의 최근 모습을 소개한 사진이 기사의 링크로 걸려 있는데
링크에서는 밭에서 작물을 재배하거나 산에 오르는 등 문재인의 최근 일상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이 괴짜이고 너무 충격적 이라는 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었습니다
교수 주한 일본대사 등 주요 요직을 역임한 사람이라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텐데
이런 혐한 기사의 글을 공유하며 한국에 대해 근거없는 비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최고 통치자는
국익을 위해서 이념이나 국경을 초월하는 외교를 해야 합니다
외교 정책에 대해 단순하게 반일이다 반미다 친일이다 종북이다 친중이다 라고 평가하는 것은
지식인으로서 무책임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사회지도층 부터 혐한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무토 前주한 일본대사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지난 문재인 정권은 한미동맹을 경시하고 중국에 대해 지나치게
배려하고 반일 정책을 하였다고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세계는 철저히 국익을 위한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 사이에 외교에 있어 정치 사상이나 이념은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안보는 경제와 연결됩니다
한국은 안보와 경제를 위해 러시아 중국 미국과도 협력관계의 강화를 추구해 왔습니다
1990년 노태우(盧泰愚) 대통령 시절 한국과 러시아가 수교를 맺었고
1992년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맺었습니다
노태우(盧泰愚)대통령의 북방 정책은 지금도 높이 평가됩니다
한중관계는 1992년 수교 이전과 비교하면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여러 분야애서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7월 박근혜 대통령 정부 당시 한국 내 사드(THAAD)배치 결정으로 한중관계는 냉각되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인의 한국 단체 관광 제한 .한국의 대중문화 공연 금지 유통업계에 대해 보복을 하였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문화에서 경제 부분까지 보복 조치를 하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중국의 사드 보복에 한국의 기업들은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쨌든 사드는 배치되었고
2017년 출범한 문재인 (文在寅)정부는 악화된 한중관계를 개선시켜야 하는 임무를 부여(附與)받게 되었습니다
안보와 경제발전을 위해서 한국은
주변국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에서 상호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사드 문제로 악화된 한중관계는 일정 수준 개선되었습니다
2019년 한국과 무역 흑자 국가 순위는 → 홍콩 중국 베트남 미국 순이고
한국과 무역 적자 순위는 →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카타르 순입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한 반도체 부품 수출규제를 한 이유에 대해 안보 문제 즉 일본으로 부터 수입된 불화수소가
북한으로 유입된다고 하는 대북제재 위반이라고 주장했지만 이것은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밝혀졌고
또 다른 이유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의 정치 보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2005년 노무현 (盧武鉉) 정부 시절
국무총리를 위헌장으로 하는 민간합동위원회는 강제징용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었다고 결정하였는데
2012년 이명박 정부 시절에 대법원은 1.2심을 깨고 강제징용 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3년 "파기 환송심 재판부"는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 라고 선고했습니다
2018년 문재인 정권 당시 대법원은 2013년 "파기 환송심 재판부"의 판결을 확정하게 됩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삼권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은 국가권력이 하나의 권력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사법부의 판결이 정부의 입장과 다를 수 있는데
그렇다고 정부가 대법원(사법부)에 권력을 행사하거나 압력을 넣을 수 없습니다
한국은 사법부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일본에 삼권분립으로 설명했지만 일본은 계속 한국에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삼권분립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일본은 한국에 수출규제를 단행한 이유에 대해
대북제재 위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때문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2019년 2월 하노이 남북미 정상회담
2019년 6월 30일 판문점 남북미 회담이 .
일본이 한국에 수출규제를 단행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 6월 30일 남북미 회담이 있은 다음 날 7월 4일 일본은 한국에 수출규제를 발표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의 좌파 정권이 한일관계를 어렵게 한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일본이 두려워 하는 것은 한국의 남북관계 화해와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일본의 前총리 아베(Abe)는
증오심에 불타고 불안해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남북관계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면
일본 아베 총리는 항상 미국을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2018년 4월 남북 정상회담이 있은 후 북미 정상회담이 한때 취소되었을 때 2018년 5월 25일 일본 아베 총리는
"미국의 판단을 존중하고 있고 지지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본인 납치 문제가 실질적 회담이
되어야 한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2019년 2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었을 때도
일본 아베 총리는
"북한에 구체적 행동을 촉구해 나간다" 라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한반도 정잭에 온갖 훼방을 놓은 인간이 아베 총리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