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CLUB 한일 문화교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중국에 있어서의 대만 문제가 큰 원인
중국이 호소했을 경우 대만도 호소할 가능성이 있다
그 경우 중국과 대만을 ICJ가 별개로 나누는 것을 중국은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중국을 호소할 수 없기 때문에 센카쿠 문제는 ICJ로 재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일본은선택 조항 수락 선언(국제사법재판소 규정 36조 2항)을 실시하고 있기 위해 호소할 수 있었을 경우 출정 거부는 할 수 없습니다
선택 조항 수락 선언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호소할 수 있었을 경우 출정할 의무가 발생하기 (위해)때문입니다
中国における台湾問題が大きな原因
中国が訴えた場合台湾も訴える可能性がある
その場合中国と台湾をICJが別個で分けるのを中国は恐れています
そのため中国が訴えられないので尖閣問題はICJで裁判できません
なお日本は選択条項受諾宣言（国際司法裁判所規程36条2項）を行っているため訴えられた場合出廷拒否はできません
選択条項受諾宣言を行っている国は訴えられた場合出廷する義務が発生するためです
좋아요·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해 주세요.
댓글 ( 9 )1,897,687 / 2,811,7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