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자율적인 정책으로 청와대에서 10월 7일 발표
탄도미사일
-사거리 300km일 경우, 탄두중량은 2000kg
-사거리 550km일 경우, 탄두중량은 1000kg
-사거리 800km일 경우, 탄두중량은 500kg
무인항공기
-항속거리 300km 이하일 경우, 탑재중량 무제한
-항속거리 300km 이상일 경우, 탑재중량 2500kg
-방어 및 공격용 무기 탑재 가능
-정찰.무장 다목적 무인항공기 개발 가능
순항미사일
-기존과 동일(사거리 300km 이하는 탄두중량 무제한, 사거리 300km 이상일 경우 탄두중량 500kg)
연구개발
-실전배치 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는 사거리와 탄두중량에 관계없이 무제한으로 개발과 시험이 가능
민간용 로켓
-미사일 정책 발표와 관계 없이 계속 합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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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km 이상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군요.
탄두중량이 증가한것도 더더욱 의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