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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내년도 4개 사업 “지진복구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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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행정쇄신회의는 16일 2013년도 예산요구서 중 동일본대지진 부흥 예산으로 포함된 사업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사업별 예산 타당성 검토’(事業仕分け)를 시작했다. 일본 문화와 복구 상황을 해외에 알리기 위한 외무성의 국제교류기금사업(3억엔) 등 4개 사업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부총리는 부흥 예산 용도에 “매우 문제가 있어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언급해 타당성 검토 결과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의원 해산 일정이 겹치면서 정권 자체의 행방에 따라서는 예산 편성 재검토도 예상돼 검토 결과가 어디까지 반영될지 불투명하다.
제작년과 작년 부흥 예산이 재해지 재건과 동떨어진 사업에 쓰였다는 비판이 일자 이번 검토가 실시됐다.
외무성 사업은 재해지에서 활동 중인 문화 종사자들을 해외에 파견해 홍보 활동을 한다는 목적이지만 유식자 심사위원 사이에서 “긴급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왔다. 내각부 방재계몽사업(5억엔)과 전국 공공직업안정소(헬로워크)에 전문성 높은 직업 관련 상담원을 배치하는 후생노동성 사업(3억엔) 등도 일반회계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날 오후에는 재해지를 제외한 긴급 방재사업에 쓰일 ‘전국방재대책비’가 적절한지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17일과 18일에도 사회보장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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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政府, 来年度 4個事業 “地震復旧と無関”

日本政府の行政刷新会議は 16日 2013年度予算要求で中同一本隊地震復興予算で含まれた事業などの妥当性を検討する ‘事業別予算妥当性検討’(事業仕分け)を始めた. 日本文化と復旧状況を海外に知らせるための外務省の国際交流基金事業(3億円) など 4個事業を一般会計予算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判断した.
岡田がスなの(岡田克也) 副総理は復興予算用途に “非常に問題があって政府の責任がある”と言及して妥当性検討結果を来年度予算に反映すると明らかにした. しかし衆院解散日程が重なりながら政権自らの行方によっては予算編成見直しも予想されて検討結果があくまで反映されるか不透明だ.
製作年と去年復興予算が災害だ再建とへだたった事業に使われたという批判がおこると今度検討が実施された.
外務省事業は災害誌で活動中の文化従事者たちを海外に派遣して広報活動をするという目的だが有識者審査委員の間で “緊急性があるとできない”と言う指摘が相次いで出た. 内閣部防災啓蒙事業(5億円)と全国公共職業安定所(ハローワーク)に専門性高い職業関連カウンセラーを配置する厚生労動省事業(3億円) なども一般会計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判断した.
この日午後には災害誌を除いた緊急防災事業に使われる ‘前国防嶺対策費’が適切か可否を論議するようになる. 17日と 18日にも社会保障などを審査する予定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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