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2. 일본 주요 정당의 정책 비교
현재
의석수
7/21 선거 이후
예상 의석수
경제 정책 원전/에너지 정책 헌법 개정 관련 입장
자민당 84 119
- 향후 10년간 명목GDP성장률
3% 내외, 실질GDP성장률 2%
내외 성장 실현
- 과감한 투자감세, 법인세 인하
- 향후 3년간 신재생에너지 도입
촉진
-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원전의 재
가동은 국가가 책임, 지자체가
이해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
- 자위권 명시, 국방군 설치,
영토 등의 보전 의무 규정
- 헌법개정안 국회제출
공명당 (연정 파트너) 19 19
- 과거 10년간 줄어든 평균 임금
수준 회복
- 원전의존도를 단계적으로 축소
- 원자력 발전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 구축
- 헌법 개정 추진
민주당 (제1야당) 86 58
- TPP 협상 엄격한 잣대로 진행
- 중소기업 육성
- 2030년 완전 탈원전 추진
- 대지진 발생 지역 등의 생활
재건 신속히 추진
- 헌법 개정 절차 간소화 추진
반대
다함께당 13 17
- 명목 GDP 4% 이상 성장
- 향후 10년간 소득 50% 증가
- 2020년 원전 완전 폐기 추진 - 헌법 개정 절차 간소화 찬성
생활당 8 2
- 기업 유보금 활용한 임금 인상
추진
- 원전 재가동 반대
- 2022년까지 원전 폐지 확정
- 기존 헌법 체제 유지
공산당 6 12
- 성장전략이라는 명분으로
이뤄지는 노동법제 개악 반대
- 원전 재가동 반대
- 원전 해외수출 중기
- 헌법 개정 반대
사민당 4 2 - 노동자 임금인상 목표제 도입 - 원전 재가동 반대 - 헌법 개정 반대
녹색당 4 0 - 청년층 임금 인상 - 2023년까지 원전 완전 폐기 - 헌법 개정 원칙적 반대
일본유신회 3 8
- 명목 성장률 3% 이상, 물가
상승률 2% 이상 달성
- 원전 2030년까지 단계적 축소 - 헌법 개정 절차 간소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