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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수출 삼원칙의 역사적 경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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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 90 admin  1,622,904 / 2,811,753

http://ja.wikipedia.org/wiki/%E3%82%AB%E3%83%83%E3%83%91%E3%83%AD%E3%82%B1%E3%83%83%E3%83%88


카파 로켓의 군사 전용

1960년대에 카파 로켓K-6 Y형 5기와 관련 기재(발사 설비와 고체연료 제조 설비와 로켓 추적용 레이더)가 유고슬라비아에 수출되어 그러한 기술은 유고슬라비아가 독자 개발하고 있었다지대공미사일「브르칸」에 군사 전용되었다.


당시의 유고슬라비아는소련과 거리를 두는 독자적인사회주의로 선을 걷고 있어 소련으로부터의 병기의 조달이 곤란하게 되어 병기의 국산화가 급무가 되었기 때문에, 유고슬라비아군의 미사일 개발 책임자가 1958년에 유럽을 방문중의 일본의 로켓 개발의 중심 인물인 이토카와 히데오 도쿄대학 교수와 접촉, 1959년 11월에 동대생산 기술 연구소 및 후지 정밀 공업과 유고슬라비아의 사이에 수출 계약 (와)과 유고슬라비아로부터의 기술자의 수락의 합의가 이루어졌다.1960년에는 평화 목적의 국제 협력인 것으로 군사 전용을 하지 않는 것을 계약 조건에, 로켓책 몸과 발사 설비와 고체연료 제조 설비가 1억 7000만엔으로 수출되는 것이 밝혀졌다.후에 로켓 추적용 레이더도 수출되었다.


그러나 유고슬라비아측의 진짜 목적은, 로켓 본체보다, 로켓에 사용되고 있던 당시 최신의 고체연료인 「콤퍼짓(composite) 추진제」의 제조 방법과 제조 설비였다(선진 각국에서는 군사 기밀이었다).일본으로부터 입수한 고체연료 제조 설비는, 현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중부의 도시비테트에 있는 군수 화약 공장, 통칭「SPS」에 납입되었다.그 후, SPS는 미사일이나 로켓탄의 추진제의 일대 제조 거점이 되어,개발 도상국에 넓게 수출되었다.이 고체연료 제조 설비는 현존 하고 있다.


1965년에는 인도네시아에도 카파 로켓 K-8형 10기와 관련 기재가이토오츄 상사에 의해서 수출되어 군사 전용을 염려한 말레이지아가 일본에 항의했다.

이러한 결과, 1967년에사토에이사쿠 수상에 의해, 공산권이나 분쟁 당사국에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무기 수출 삼원칙」가 표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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武器輸出三原則の歴史的経緯 [既出?]

http://ja.wikipedia.org/wiki/%E3%82%AB%E3%83%83%E3%83%91%E3%83%AD%E3%82%B1%E3%83%83%E3%83%88


カッパロケットの軍事転用

1960年代にカッパロケットK-6Y型5基と関連機材(打ち上げ設備と固体燃料製造設備とロケット追尾用レーダー)がユーゴスラビアに輸出され、それらの技術はユーゴスラビアが独自開発していた地対空ミサイル「ブルカン」に軍事転用された。


当時のユーゴスラビアはソ連と距離を置く独自の社会主義路 線を歩んでおり、ソ連からの兵器の調達が困難になり兵器の国産化が急務となったため、ユーゴスラビア軍のミサイル開発責任者が1958年に欧州を訪問中の 日本のロケット開発の中心人物であった糸川英夫東大教授と接触、1959年11月に東大生産技術研究所および富士精密工業とユーゴスラビアの間で輸出契約 とユーゴスラビアからの技術者の受け入れの合意がなされた。1960年には平和目的の国際協力であることと軍事転用をしないことを契約条件に、ロケット本 体と打ち上げ設備と固体燃料製造設備が1億7000万円で輸出される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後にロケット追尾用レーダーも輸出された。


しかしユーゴスラビア側の本当の狙いは、ロケット本体よりも、ロケットに使われていた当時最新の固体燃料である「コンポジット推進剤」の製造方法と製造設備であった(先進各国では軍事機密であった)。日本から入手した固体燃料製造設備は、現ボスニア・ヘルツェゴビナ中部の都市ビテツにある軍需火薬工場、通称「SPS」に納入された。その後、SPSはミサイルやロケット弾の推進剤の一大製造拠点となり、発展途上国に広く輸出された。この固体燃料製造設備は現存している。


1965年にはインドネシアにもカッパロケットK-8型10基と関連機材が伊藤忠商事によって輸出され、軍事転用を懸念したマレーシアが日本に抗議した。

これらの結果、1967年に佐藤栄作首相により、共産圏や紛争当事国への武器輸出を禁止する、「武器輸出三原則」が表明され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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