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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케시마는 시마네현에 편입되었는데

조회수 : 214
KO 255 yoshiki01 1,580,576 / 2,811,753

어째서 국제법은 한국을 처벌하지 않을까요?

1. 국내법이 국제법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2. 국제법으로 섬의 영유권을 인정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3. 국제법은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번역문보기

竹島は島根県に編入されたが

どうして国際法は韓国を処罰しないでしょうか?

1. 国内法が国際法より優先するから

2. 国際法で島の 領有権を認める条項がないから

3. 国際法は強制力がないか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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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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