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협상에서 미국이 일본에 주는 ‘선물’이 한국이라는 해석도 있다. 송기호 민주사회 변호사모임 외교통상위원장은 “미국은 중국을 포위하기 위해 TPP 타결을 서두르고 있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일본”이라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한국이 TPP에 들어가면 한·일 FTA 체결 효과가 발생해 일본에 유리하다”며 “일본에 ‘한국의 TPP 참여’라는 선물을 줘 일본의 완강한 저항을 무마시키려는 미국의 전략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TPP 이거 위험 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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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これ危ないね
TPP 交渉でアメリカが日本に与える ‘贈り物’が韓国という解釈もある. 松肌号民主社会弁護士集まり外交通商委員長は “アメリカは中国をかこむために TPP 妥結を急いでいるのに最大の障害物は日本”と言った.
ソング弁護士は “韓国が TPPに入って行けば韓・日 FTA 締結效果が発生して日本に有利だ”と “日本に ‘韓国の TPP 参加’という贈り物を与えて日本の頑強な抵抗を撫摩させようとするアメリカの戦略であることができる”と説明した.
ソング弁護士は “韓国が TPPに入って行けば韓・日 FTA 締結效果が発生して日本に有利だ”と “日本に ‘韓国の TPP 参加’という贈り物を与えて日本の頑強な抵抗を撫摩させようとするアメリカの戦略であることができる”と説明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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