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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한국은 헌법재판소가 기능하고 있지 않다?

조회수 : 576
JA 100 hawk-king 1,543,981 / 2,811,753
일본은 미국과 같고, 최고재판소가 위헌심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입법에 대해도 그 법률이 위헌인지 어떤지를 심사하는 것에
되어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 헌법재판소가 걷는 키에 위헌이 명백한 법률을 4개나
시행하고 있네요.

「일제 강점하반민족 행위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 」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 」
「반민족 행위 처벌법」
「광주 사건 특별법 」

헌법에는 제대로 소급법의 금지가 쓰여져 있는데.

왜, 한국은 이런 법의 불소급에 위반하는 법률을 시행시켜 그것을
헌법재판소에 걸지 않은 것은 왜입니까?

즉,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기능하고 있지 않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명백한 위헌 법률을 시행시켜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은 왜입니까?

「애국 무죄」라고 하는 변명은 통용되지 않아요.

이것은 다른 나라에게 비웃음을 당할 뿐입니다.
충분히 웃어지고 있습니다만 …(웃음거리)




원문보기

何故韓国は憲法裁判所が機能していない?

日本はアメリカと同様で、最高裁判所が違憲審査を行うことになって
います。
また、立法においてもその法律が違憲かどうかを審査することに
なっています。

一方、韓国は憲法裁判所があるくせに違憲が明白な法律を4つも
施行していますね。

「日帝強占下反民族行為真相糾明に関する特別法」
「親日反民族行為者財産の国家帰属に関する特別法」
「反民族行為処罰法」
「光州事件特別法」

憲法にはしっかりと遡及法の禁止が書かれているのに。

何故、韓国はこんな法の不遡及に違反する法律を施行させてそれを
憲法裁判所に掛けていないのは何故ですか?

つまり、韓国の憲法裁判所が機能していない明白な証拠なんです。

明白な違憲法律を施行させてそのままにしているのは何故ですか?

「愛国無罪」という言い訳は通用しませんよ。

これは他の国に笑われるだけです。
十分に笑われていますが…(大笑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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