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책임을 전가하지 말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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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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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ko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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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전의 선주였던 마루에이 페리는, 노후화로 폐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 (안)중, 해양 공원에서 전시하는 목적이라고 해져 금속 스크랩으로서 양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조 증축해, 상업 운항한 것은 한국측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마루에이 페리에 하자 담보 책임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이니까 「우리나라 정의」를 내세워 제소할 수도 있다.
만약, 한국의 재판소가 마루에이 페리에 죄가 있다고 판결 하면, 국제 해사 기관(유엔의 조직의 하나.약칭 :IMO)의 법률 위원회가 IMO 조약에 근거해, 국제 조약 위반으로서 한국 정부에 경고하겠지요.
http://www.unic.or.jp/info/un/unsystem/specialized_agencies/i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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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に責任を押し付けないでね？
そもそも前の船主だったマルエーフェリーは、老朽化で廃船予定でした。
そんななか、海洋公園で展示する目的と言われ、金属スクラップとして譲渡したにもかかわらず、改造増築し、商業運航したのは韓国側の責任です。
したがって、マルエーフェリーに瑕疵担保責任はありません。
しかし、韓国のことだから「ウリナラ正義」を振りかざして提訴しかねない。
もしも、韓国の裁判所がマルエーフェリーに非があると判決したら、国際海事機関(国連の組織のひとつ。略称:IMO)の法律委員会がIMO条約に基づき、国際条約違反として韓国政府に警告することでしょう。
http://www.unic.or.jp/info/un/unsystem/specialized_agencies/i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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