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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때문에 법안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2/3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폐지하기가 어렵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과반을 무난히 달성 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자리 보전이나 하다가 다음 임기에 종말을 맞게 될 것이다.
원래 여당이 2/3 이상의 달성도 가능 했는데
집권자인 박근혜가 자기편을 당에 심기 위해서 내분을 일으켰다.
그 결과 박근혜와 그녀의 파벌은 종말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이것은 나로서는 상당한 손해이다.
노무현때 제정한 양도세 중과세 법안도 폐지가 어렵고
또 노무현때 제정한 사립학교법도 개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정떨어지는 나라에서 빨리 떠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国会法のため法案をパスするためには 2/3の賛成がなければならない.
これは廃止しにくい.
今度総選で与党が過半を簡単に果たすと言うが.
それはどんな意味がない.
席保全でもと言っている途中次の任期に終末を迎えるようになるでしょう.
元々与党が 2/3 以上の達成も可能だったが
執権者であるパク・グンヒェが味方を党に植えるために内紛を起こした.
その結果パク・グンヒェと彼女の派閥は終末を待たなければならないでしょう.
これは私としては相当な損害だ.
ノ・ムヒョン時制定した譲渡税重課税法案も廃止が難しくて
またノ・ムヒョン時制定した私学法も改訂が難しいからだ.
こんないやになる国で早く去った方が良いと考えら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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