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과 일본 관계 전망[필독]

한국과 일본은 왜 葛藤 하는 사이가 되었는가 전문가들 "연결고리가 약화 되었기 때문" 비정상적 韓日관계가 지속되는 가장 큰 이유는 韓日 관계 악화 되어도 국민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 韓美 관계는 곧 한국 안보 및 경제와 직결되어 있기에, 관계가 악화되면 불안감을 유발하게 된다. 그러나 21세기 韓日 관계는 악화되어도 생활에 어떠한 불편도 느끼지 않게 되었다. 불편과 불안이 없으니 韓.日 관계를 개선할 의지도 생기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왜 더 이상 韓日관계 악화를 불편해 하지 않는 것일까? 이는 한국과 일본 사이 상호 의존 특수성 때문일 것이다. 먼저 韓日 간 안보 측면, 상호의존성을 보면, 韓日 간 직접적 안보협력은 미미한 수준이다. 물론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표방하며 동맹국 간 연대를 강화하려는 미국 전략 하에 "韓日관계는 곧 韓美관계이다"는 공식이 작동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여론은 아베 내각 집단적 자위권 용인, 헌법개정 움직임, 방위력 증대, 독도와 동해를 둘러싼 분쟁 등을 두고 "위협"으로 인식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우경화 프레임"과 연동되어, 일본에 대한 위협의식을 높이고 있다. 일본 輿論 또한 최근 한국이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처럼, 현실상으로 한국과 일본은 미국과 동맹을 공유하고 있기에 안보적 상호의존성이 높지만, 의식상으로는 서로를 위협으로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한일 간 경제적 상호의존성 또한 복잡하다. 2014년 한국과 일본은 3위 무역국이였다. 그러나 규모 면에서 한국과 일본 모두 중국 1/3에 불과하다. 거기에 2015년에 들어서 한국과 일본 간 무역 비중은 7.6%로 1/5 수준으로 줄었다. 더군다나 한국과 일본 사이 경제적 상호의존은 B2B(Business to Business) 형태가 B2C(Business to Consumer) 형태보다 월등히 높다. 기업 간 거래는 정치적 관계에서 벗어나기에 한국과 일본 사이 경제관계는 그리 큰 영향을 받는 구조가 아니다. 일본에서 한국 제품을 보이콧하여 매출이 감소했다는 보도는 없다. 정치에 민감하다는 B2C조차도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것이다. 외국인 직접투자에서 일본 비중은 2012년 27.9%에서 2014년 13.1%로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교역도 마찬가지다. 전체 무역 중 일본 수출입 비중은 2015년 상반기엔 7.6%(수출 4.96%, 수입 10.72%)에 불과했다. 일본 경제인 80%가 사업 상 서로 필요 없다고 답한 설문 조사도 있다. 이는 외국 시장에서 한국과 일본 제품 경쟁만 치열해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국제 무대에서 한국과 일본은 경제적으로 서로 수평적인 관계나 라이벌 관계로 심화 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렇듯 가치 사슬에서 동아시아 분업구조는 이미 와해된 상황이다. 오히려 한·중 관계나 나아가 TPP 국가들 간 분업 구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같은 패러다임 변화는 양국 간 정치와 사회 문화 등 모든 요소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과 일본 수평 관계로 이행 되면서 라이벌 관계가 심화되자 갈등이 나타났다는 주장으로(기무라 간 일본 고베대 교수)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셈이다. 기무라 교수는 앞으로 한국과 일본 관계는 깊은 협력보다는 갈등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한마디로 한국에서 일본과 악화된 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기 때문이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