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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국가간의 조약이나 약속을 재교섭하기 위해서는
쌍방에 있어서 이익이 있다 경우 이외에서는 행해지지 않는다.
국제적으로 거의 영향력이 없는 한국이, 미국 중개로 간 위안부 합의를
무조건 재교섭할 수 없다.
일본을 재교섭에 도착하게 하기 위해서는
최저한 이하를 한국 정부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 종군위안부는 군을 상대로 한 매춘부였다.(사실, 장교보다 고급을 얻고 있던)
하나, 매춘 행위는 상행위이며, 강제성은 없었다.(사실, 거부권은 주어지고 있었다)
이것을 전제로 해라면 일본도 재교섭의 테이블에 도착할 것이다 ww
通常 国家間の条約や約束を再交渉するためには
双方にとって利益がある場合以外では行われない。
国際的にほとんど影響力がない韓国が、アメリカ仲介で行った慰安婦合意を
無条件に再交渉することはできない。
日本を再交渉に 着かせるためには
最低限以下のことを韓国政府が認めなければならない。
一つ、従軍慰安婦は軍を相手取った売春婦であった。（事実、将校よりも高給を得ていた）
一つ、売春行為は商行為であり、強制性はなかった。（事実、拒否権は与えられていた）
これを前提にしてなら日本も再交渉のテーブルに着くだろうｗ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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