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KJCLUB 한일 문화교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에는 헌법으로 우월하는 법이 있다 w

조회수 : 149
JA 255 蒼影 1,198,375 / 2,811,753

요전날의 모프로그램에서 한국에는 국민 정서법이 있다와 만담을 하고 있던 w


성문법으로서는 존재 하지 않을 지도 모르지만, 불문율로서는 확실히 한국에 존재하고 있어w




국민 정서법(진하게 보지 않는 정서 편)이란, 대한민국의 죄형 법정주의를 부정하는 법론리로, 한국인의 국민 정서에 맞는다고 하는 조건만 채우면, 행정·입법·사법은 실정법으로 구속되지 않는 판단·판결을 낼 수 있다고 하는 개념인

원문보기

韓国には憲法に優越する法があるw

先日の某番組で韓国には国民情緒法があると笑い話をしていたｗ


成文法としては存在しないかもしれないが、不文律としては確実に韓国に存在しているよなｗ




国民情緒法（こくみんじょうちょほう）とは、大韓民国の罪刑法定主義を否定する法論理で、韓国人の国民情緒に合うという条件さえ満たせば、行政・立法・司法は実定法に拘束されない判断・判決を出せるという概念である

좋아요·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해 주세요.

댓글 ( 5 )

게시물 목록

1,198,375 / 2,811,753

  1. 1198361 일본이 절대 불가능한 것을 하는 한국 27
    조회수 : 269
    KO 255 behopangman
  2. 1198362 와키가 연구소장입니다― 3
    조회수 : 93
    JA 255 おじゅん
  3. 1198363 월드컵4강>>>노벨상 10개 4
    조회수 : 158
    KO 255 behopangman
  4. 1198364 2:0이면 안심이구나
    조회수 : 57
    KO 255 gomtangi
  5. 1198365 아리헨티나는 강하지 않아?
    조회수 : 50
    KO 255 domain
  6. 1198366 한국인의 뇌에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 2
    조회수 : 116
    JA 255 蒼影
  7. 1198367 문 대통령은, 아직도 무슨 메세지도 보내지 않지요 2
    조회수 : 149
    JA 255 ginryoso
  8. 1198368 제주도를 불의 바다로 해 주는 2
    조회수 : 115
    JA 255 taiwanbanana
  9. 1198369 문재인대통령, 일본에 가서 일본국민을 설득하겠다. 6
    조회수 : 205
    JA 255 あかさたなはまやら
  10. 1198370 한국과 일본의 超法 6
    조회수 : 92
    KO 255 Jajangmyeon
  11. 1198371 감시 사회 倭.UN으로부터 두들겨 맞는 K 5
    조회수 : 84
    KO 255 Member_55827
  12. 1198372 TOC 조약 클리어와 각국의 국내법의 태도 1
    조회수 : 144
    JA 255 numlk
  13. 1198373 아르헨티나 약하다..... 4
    조회수 : 145
    JA 255 copysaru32
  14. 1198374 한국 정부 「위안부 합의는 재교섭도 파기도 무리였습니다!」한국인 「장난치지 않지 바보!」 7
    1 조회수 : 399
    JA 255 paly2
  15. 1198375 현재 글 한국에는 헌법으로 우월하는 법이 있다 w 5
    조회수 : 149
    JA 255 蒼影
  16. 1198376 한국의 법은 국민감정이 아닌 엄정한 법리 적용하는. 4
    조회수 : 90
    JA 255 あかさたなはまやら
  17. 1198377 해외 「일본과 같은 대국이&#133」대통령을 맞이하는 일본의 배려에 아르헨티나인이 감동 1
    1 조회수 : 348
    JA 255 paly2
  18. 1198378 공모죄의 범위가 광범하기 때문이겠지 4
    조회수 : 81
    KO 255 Jajangmyeon
  19. 1198379 tada 한판 합시다,,,, 3
    조회수 : 60
    KO 255 rainyseason1
  20. 1198380 누군가 가르쳐 주세요 6
    조회수 : 145
    JA 255 inf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