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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은 위법(국제법, 조약법을 공부하자)

조회수 : 157
JA 255 Member_63734 1,170,215 / 2,811,753

조약은


국가간에 성립하는 것으로


한쪽이 상대방을 병합하는 것은 조약이 아니다.


조약으로 일본이 조선을 병합했다면, 그것은 국제법으로 위법.


^_____^


원문보기

併合は違法(国際法, 条約法を勉強すると)

条約は


国家間に成り立つことで


一方が相手を竝合することは条約ではない.


条約で日本が朝鮮を竝合したら, それは国際法で違法.


^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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