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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미사일, 개발자금은 한국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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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문제, 장기화의 배경은…한국을 노리는 핵·미사일, 개발자금은 한국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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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문 재토라 대통령(왼쪽)은, 평창올림픽에의 참가에 대해 북한의 김 타다시 은혜 조선노동당 위원장에 대화를 호소하지만…(AP) 한국의 문 재토라 대통령(왼쪽)은, 평창올림픽에의 참가에 대해 북한의 김 타다시 은혜 조선노동당 위원장에 대화를 호소하지만…(AP)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미사일의 발사 등, 구제할 길 없는 도발을 북한은 왜 계속하는 것인가―.아시아 근대사등이 전문 리상철·류코쿠 대학 교수는, 북한의 본질은 「3개의 요소」로 분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중국이라고 하는 사회주의국으로 태어나 자랐기 때문에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금 패밀리 정권의 「모습」을 8월 23일에 오사카시내에서 행해진 강연회(주최·웨이브 산케이)로부터 읽어 푼다.(발언은 모두 23 일시점)

▼(3) 장군 님의 생일도…거짓말 투성이, 도망버릇, 수단을 선택하지 않고…로부터 계속 된다

     ◇

■김 타다시 은혜 정권…머지않아 결착, 이 때에 문제가 되는 것이 「한국」

 그러나 북한에는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옛 북한은 모두를국이 주고 있었습니다.음식, 양복의 천 등 배급권을 나눠주고 있었다.초등 학생은 연필로부터 가방까지 나라가 준다.신학기가 시작될 때는 아이를 모아 「위대한 장군 님이 여러분에게 문구를 줍니다」라고 하는 의식을 실시해, 아이는 모두, 눈물짓고 받는다.그렇게 해서 충성심을 심고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최근 할 수 없게 되었다.

 1994년에 김일성(김·일 손)이 사망해, 경제가 자꾸자꾸 악화된 것으로, 지방으로부터 배급이 조금씩 없어져 갔다.지금은 일부의 특권계급을 제외하고 이 제도는 붕괴해 버렸다.그 대신에 태어난 것이 체마단이라고 하는 야외 시장입니다.

 그 시장에서, 돈도 물건도 없는 사람은 무엇을 하는가 하면, 북한에서는 상하수도가 완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강에 가서 물을 쌍, 시장에서 부자에게 팔아 그 날을 연명한다.체마단이 있다 유익 국민은 간신히 아사하고 있지 않다.현재는 위성 사진으로 확인한 장소에서만, 북한 전 국토에 대체로 700개소 정도 있어요.

 경제학자의 통계에 의하면, 북한은 경제의 8할방을 체마단에 의존하고 있으면.그렇다면, 지금까지 김일성이나 김정일(김정일)을 위해서, 즉 한 명을 위해서 노력하면 무엇이든지 있고, 나라도 문제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시장에 가면 더 좋은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어, 돈이 모두라고 생각하게 된다.

 단지 김 타다시 은혜(김·젼운)도 젊으며, 주변에 젊은 스탭도 있으므로, 역시 개혁의 시도는 가고 있다.종래, 공장등의 생산물은 전부국이 매입해 분배하고 있었지만, 김 타다시 은혜 정권에서는 30%는 나라에 납입해 나머지는 스스로 파세요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 타다시 은혜 정권의 딜레마라고 하는 것은, 개혁은 해도 개방은 할 수 없다고 하는 점에 있다.

개방인?`오에 북한은 고쳐 세울 수 없다.전기밥솥않고 없다.상하수도도 그렇고, 생활의 기반 시설이 거의 괴멸 상태에 있다.자본이나 기술을 한국에서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그러면 정보가 들어 온다.금1족의 한 명을 위해서 온 북한의 정치체제가 좋지 않다고 알아 버린다.

 최근 특징적인 것은, 김 타다시 은혜의 통치 체제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마음대로 자급 자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층부는 집중해 미사일과 핵의 개발에 주력 하고 있는 것이다.

■제재가“김 타다시 은혜의 돈”직격, 곤란하고 있는 북한

 국제사회도 그것을 알 수 있어 왔기 때문에, 김 타다시 은혜에 들어가는 돈에 초점을 맞추어 제재를 시작했다.

 나는 이전부터 중국을 빈번히 방문해 북한과 무역하고 있는 업자들과 자주(잘) 이야기를 합니다.반년전까지는, 북한의 무역 관계자들은 전혀 곤란하지 않다라고 말한다고 (들)물었습니다.북쪽의 무역업자가 중국의 은행에서 계좌를 만드는 것은 매우 간단하고, 몇년전은 패스포트를 가지고 가면 어디의 은행에서도 계좌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번 돈은 전부 중국에 풀 하고, 그 입좌(의 돈)로부터 중국에서 필요한 것을 사고 북한에 옮긴다.북한의 은행 계좌가 제재로 거래할 수 없게 되어도 문제는 없었다.

 그것이 금년의 6월부터 금융실명제가 되어, 세계적으로 누구의 돈으로 얼마나의 돈이 있다인가 전부 볼 수 있게 되었다.북한은 지금, 돈을 완전히 운용할 수 없게 되고 있습니다.

 3주일 정도 전에 같은 무역 관계자에게 이야기를 들으면, 북한은 정말로 곤란해 하고 있다고 합니다.「희망이 안보이는,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이것이 정권 내부에서 천천히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국제사회의 제재를 계속해 가면, 김 타다시 은혜 정권은 틀림없이 자꾸자꾸 나빠지고, 결착이 붙는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한국입니다.북한 문제가 여기까지 오래 끌고 있는 배경에는 한국의 문제가 있다의입니다.한국이 의연(위연)으로 한 태도로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벌써 해결하고 있었다.

 한국의 보수 정권도 좌파 정권도 포함하고, 한국의 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때의 박정희(박·톨히) 대통령 시대와 달라, 5년간의 정권의 안전을 생각해 왔다.북한을 한국에 편입시키는 말할 방침으로 북한 문제에 착수하는 것이 아니라, 분단 한 채로의 한반도를 관리한다고 하는 발상으로 왔다.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면 좋은,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992년의 김영삼(김·영삼) 대통령의 무렵부터 거의 20년간, 김대중(김대중)을 통하고, 노무현(노·무홀)까지, 한국은 북한을 달래기 위해서, 약 8조원( 약 8 천억엔)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북한이 핵병기와 미사일을 개발하려면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지만, 그 자금은 한국에서 건너고 있습니다.

정말로 짓궂은 이야기입니다만, 한국을 노리고 있는 핵병기와 미사일은, 한국이 살려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5)에 계속 된다

     ◇

【프로필】리상철(·그렇게라고 개) 중국 흑룡강성 태생.중국에서 신문기자를 거쳐 1987년에 일본 방문.죠오치 대학교 대학원 박사 과정 수료(신문마나부 박사).주된 저서에 산케이신문에 「비록 김정일」로서 연재한 「김정일 비록 왜 정은체제는 붕괴하지 않는 것인가」(산케이신문 출판), 「박근혜의 도전」(중앙공론 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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核・ミサイル、開発資金は韓国から 

北朝鮮問題、長期化の背景は…韓国を狙う核・ミサイル、開発資金は韓国か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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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の文在寅大統領(左)は、平昌五輪への参加について北朝鮮の金正恩朝鮮労働党委員長に対話を呼びかけるが…(AP) 韓国の文在寅大統領(左)は、平昌五輪への参加について北朝鮮の金正恩朝鮮労働党委員長に対話を呼びかけるが…(AP)

 日本上空を通過するミサイルの発射など、度し難い挑発を北朝鮮はなぜ続けるのか-。アジア近代史などが専門の李相哲・龍谷大学教授は、北朝鮮の本質は「3つの要素」に分類できると指摘する。中国という社会主義国で生まれ育ったからこそ深く理解できる金ファミリー政権の「かたち」を8月23日に大阪市内で行われた講演会(主催・ウェーブ産経)から読み解く。(発言はすべて23日時点)

▼(3)将軍様の誕生日も…嘘だらけ、逃げ癖、手段を選ばず…から続く

     ◇

■金正恩政権…いずれ決着、この際に問題となるのが「韓国」

 しかし北朝鮮には変化が生じています。昔の北朝鮮は全てを国が与えていました。食べ物、洋服の生地など配給券を配っていた。小学生は鉛筆からかばんまで国が与える。新学期が始まる際は子供を集め「偉大な将軍様が皆さんに文具を与えるのです」というような儀式を行い、子供は皆、涙ぐんで受け取る。そうして忠誠心を植え付けていたのですが、これが最近できなくなった。

 1994年に金日成(キム・イルソン)が死去し、経済がどんどん悪化したことで、地方から配給が少しずつなくなっていった。今は一部の特権階級を除いてこの制度は崩壊してしまった。その代わりに生まれたのがチャンマダンという野外市場です。

 その市場で、お金も物もない人は何をするかというと、北朝鮮では上下水道が完備されていないので、川に行って水をくみ、市場で金持ちに売ってその日を延命する。チャンマダンがあるため国民はかろうじて飢え死にしていない。現在は衛星写真で確認した場所だけで、北朝鮮全土にだいたい700カ所くらいあります。

 経済学者の統計によると、北朝鮮は経済の8割方をチャンマダンに依存していると。そうすると、これまで金日成や金正日(キム・ジョンイル)のために、つまり一人のために頑張れば何でもあるし、国も問題ないんだと思っていた人たちが、「市場にいったらもっといいことがある」と思うようになり、お金が全てだと思うようになる。

 ただ金正恩(キム・ジョンウン)も若いですし、周辺に若いスタッフもいるので、やはり改革の試みは行っている。従来、工場などの生産物は全部国が買い取って分配していたが、金正恩政権では30%は国に納め、残りは自分たちで売りなさいと、そういうことをやっています。

 しかし金正恩政権のジレンマというのは、改革はしても開放はできないという点にある。

開放なしに北朝鮮は立て直せない。電気がまずない。上下水道もそうですし、生活の基盤施設がほぼ壊滅状態にある。資本や技術を韓国から取り入れなければならないが、それでは情報が入ってくる。金一族の一人のためにやってきた北朝鮮の政治体制が良くないとわかってしまう。

 最近特徴的なのは、金正恩の統治体制というのは国民が勝手に自給自足をしているため、上層部は集中してミサイルと核の開発に注力しているということだ。

■制裁が“金正恩のカネ”直撃、困ってる北朝鮮

 国際社会もそれがわかってきたため、金正恩に入るおカネに焦点を合わせて制裁を始めた。

 私は以前から中国を頻繁に訪ね、北朝鮮と貿易している業者たちとよく話をします。半年前までは、北朝鮮の貿易関係者たちは全く困らないんだと言っていると聞きました。北の貿易業者が中国の銀行で口座を作るのは非常に簡単で、数年前はパスポートを持っていけばどこの銀行でも口座を作れたんですね。

 ですから北朝鮮は稼いだカネは全部中国にプールして、その口座(のカネ)から中国で必要なものを買って北朝鮮に運ぶ。北朝鮮の銀行口座が制裁で取引できなくなっても問題はなかった。

 それが今年の6月から金融実名制となり、世界的に誰のお金でどれだけのお金があるか全部見られるようになった。北朝鮮はいま、お金を全く動かせなくなっています。

 3週間ほど前に同じ貿易関係者に話を聞くと、北朝鮮は本当に困っているといいます。「希望が見えない、どうすればいいんだ」と。これが政権内部でじわじわと広がっているわけです。

 私は国際社会の制裁を続けていけば、金正恩政権は間違いなくどんどん悪くなって、決着が付くと思います。

 ただ、ここで問題になるのが韓国です。北朝鮮問題がここまで長引いている背景には韓国の問題があるのです。韓国が毅然(きぜん)とした態度で北朝鮮問題を解決する強い意志を持っていれば、とっくに解決していた。

 韓国の保守政権も左派政権も含めて、韓国の政権というのは、かつての朴正煕(パク・チョンヒ)大統領時代と違い、5年間の政権の安全を考えてきた。北朝鮮を韓国に編入させるいう方針で北朝鮮問題に取りかかるのではなく、分断したままの朝鮮半島を管理するという発想でやってきた。問題が起こらなければいい、ということです。

 1992年の金泳三(キム・ヨンサム)大統領のころからほぼ20年間、金大中(キム・デジュン)を通して、盧武鉉(ノ・ムヒョン)まで、韓国は北朝鮮をなだめるために、約8兆ウォン(約8千億円)を支援しています。北朝鮮が核兵器とミサイルを開発するには巨額の資金が必要だが、その資金は韓国から渡っているんですね。

本当に皮肉な話ですが、韓国を狙っている核兵器とミサイルは、韓国が助けて作ったと言っても過言ではない。   =(5)に続く

     ◇

【プロフィル】李相哲(り・そうてつ) 中国黒竜江省生まれ。中国で新聞記者を経て1987年に来日。上智大学大学院博士課程修了(新聞学博士)。主な著書に産経新聞に「秘録金正日」として連載した「金正日秘録 なぜ正恩体制は崩壊しないのか」(産経新聞出版)、「朴槿恵の挑戦」(中央公論新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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