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징병제 논의 활발-남성 독박 국방 의무 벗어나야

여성징병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지난달 30일 한 시민이 “남성만의 실질적 독박 국방의무 이행에서 벗어나 여성도 의무 이행에 동참하도록 법률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청원 글을 올렸다. 해당 글은 1주일만인 7일까지 11만명 이상이 서명하며 이목을 끌고 있다. 

과거에도 일각에서 제기됐던 여성징병제 신설 여론이 다시금 주목을 받으면서 청와대 게시판을 비롯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를 지지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논쟁은 진보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인 ‘오늘의 유머’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3월 이후 오유의 ‘군대 게시판’에는 200개 이상의 여성징병제 관련 글이 올라왔다. 

특히,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표방하며 양성평등이 아닌 여성을 일방적으로 돕는 정책을 내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여성징병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네티즌들은 ‘병력 감소’와 ‘양성평등’을 주된 근거로 들고 있다. 

저출산 시대에 접어들면서 병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여성 징병을 통해 병력을 충원해야 하며,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 의무를 남성만 지는 것이 여성에 대한 차별인 동시에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것이다. 

청원에 서명한 한 네티즌은 “여성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다른 나라를 참고해서 그 나라들처럼 성평등지수를 상위권으로 올려놓은 후에 우리나라도 어서 빨리 여성징병제를 시작해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