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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거부해도 쓸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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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 255 千鳥足96 991,232 / 2,811,753

WTO 패널, 일본에 제소된 한국이 거부 스텐레스 관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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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본부=제네바(로이터) WTO 본부=제네바(로이터)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 처리 기관은 26일, 일본이 스텐레스봉강에 대한 한국의 반덤핑(부당염가판매) 관세를 부당으로서 제소한 문제로, 재판의 「1심」에 해당되는 분쟁처리 소위원회(패널)의 설치를 보류했다.일본이 설치를 요구했지만, 한국이 거부했다.

　WTO의 규정으로는 제소된 나라는 1회째의 설치 요청을 거부할 수 있지만, 재차의 요청이 있으면 설치가 정해진다.10월의 다음 번 회합에서 설치될 전망.

　스텐레스봉강은 자동차 부품등의 재료가 된다.일본은 6월에 제소 수속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공동)

원문보기

韓国、拒否しても無駄だよ

ＷＴＯパネル、日本に提訴された韓国が拒否　ステンレス関税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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ＷＴＯ本部＝ジュネーブ（ロイター） ＷＴＯ本部＝ジュネーブ（ロイター）

　世界貿易機関（ＷＴＯ）の紛争処理機関は２６日、日本がステンレス棒鋼に対する韓国の反ダンピング（不当廉売）関税を不当として提訴した問題で、裁判の「１審」に当たる紛争処理小委員会（パネル）の設置を見送った。日本が設置を求めたが、韓国が拒否した。

　ＷＴＯの規定では提訴された国は１回目の設置要請を拒否できるが、再度の要請があれば設置が決まる。１０月の次回会合で設置される見通し。

　ステンレス棒鋼は自動車部品などの材料となる。日本は６月に提訴手続きを始めたと発表した。（共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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