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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일기를 소지하거나 흔들면 사형에 처하는 법안이 통과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1일 형법에 “일본 제국주의 또는 독일 나치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 휘장 또는 옷을 국내에서 제작, 유포하거나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밖에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발표했다. 발의에는 같은 당 유승민·김삼화·채이배·최도자·이동섭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 민주평화당 장병완·최경환·김광수 의원이 참여했다.
旭日期をお持ちするとか振れば死刑に処する法案が通過
信用県バルンミレだ議員は 1日刑法に “日本帝国主義またはドイツナチミリタリズムを象徴する旗, 徽章または服を国内で製作, 流布するとか大衆交通手段, 公演・集会場所, その他に公衆が密集した場所で使う者は 1年以下の懲役または 1千万ウォン以下の罰金に処する”と言う内容を新設する刑法改正案を代表発意したと発表した. 発議には同じ党ユスングミン・金三和・チェ吏輩・催刀子・イドングソブ議員とドブルオミンズだ金病官議員, 民主平和だザングビョングワン・催軽患・キム・カンス議員が参加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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