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의 한국

비관세 장벽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국내법으로 규제해서, 해외의 新산업이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막는 방법은 흔하게 사용된다

규제를 하고 있는 동안 국내의 기업(특히 대기업)이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 준다

최근 카카오 택시나 카풀 사업에, 정부가 그동안 묶었던 족쇄를 풀어 주고 있는

덕분에 그동안 Uber의 국내 침공을 국내 기업이 방어할 수 있었다

자유주의 국가에서 무엇이든 법률로 규제하면 좋다는 발상

공산주의와 닮아 있다

특히 좌파가 정권을 잡을 때마다, 국민의 기본권을 누르는 법률을 잔뜩 만들고 있는

리버럴은 말투는 그럴듯 하지만, 실상은 억압적 존재가 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