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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 장벽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국내법으로 규제해서, 해외의 新산업이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막는 방법은 흔하게 사용된다
규제를 하고 있는 동안 국내의 기업(특히 대기업)이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 준다
최근 카카오 택시나 카풀 사업에, 정부가 그동안 묶었던 족쇄를 풀어 주고 있는
덕분에 그동안 Uber의 국내 침공을 국내 기업이 방어할 수 있었다
자유주의 국가에서 무엇이든 법률로 규제하면 좋다는 발상
공산주의와 닮아 있다
특히 좌파가 정권을 잡을 때마다, 국민의 기본권을 누르는 법률을 잔뜩 만들고 있는
리버럴은 말투는 그럴듯 하지만, 실상은 억압적 존재가 되기 쉽다
非関税障壁にはさまざまがあるが
国内法に規制して, 海外の 新産業が
国内に流入されることを阻む方法は有り勝ちに使われる
規制をしているうちに国内の企業(特に大企業)が準備ができる時間を儲けてくれる
最近カカオタクシーやCARPULL事業に, 政府がその間縛った足かせを溶いてくれる
おかげさまでその間 Uberの国内侵攻を国内企業が防御することができた
自由主義国家で何でも法律に規制すれば良いという発想
共産主義に似ている
特に左派が政権を取る度に, 国民の基本権を押す法律をいっぱい作っている
リバラルは言いぐさはもっともらしいが, 実際は抑圧的存在になりやす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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