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KJCLUB 한일 문화교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위 협정도 무효로, 특별 영주가 소멸

조회수 : 820
JA 255 jaljayo24 2,811,753
와타나베 테츠야?


한일 기본 조약과 배상 청구권 협정, 그리고, 그것을 전제로 해 지위 협정은 성립되고 있는 거에요.


배상 청구권 협정을 일방적으로 휴지로 한다면, 지위 협정도 무효라는 것이 되어, 특별 영주가 소멸, 재일 한국인의 생활보호를 포함한 보호 노력을 하지 않아 좋게 된다.


★그렇다고 하는 것으로, 찬미한 제한 표지 나왔으니까.



원문보기

地位協定も無効で、特別永住が消滅

渡邉哲也‏


日韓基本条約と賠償請求権協定、そして、それを前提にして地位協定は成り立っているのですよね。


賠償請求権協定を一方的に反故にするならば、地位協定も無効ということになり、特別永住が消滅、在日韓国人の生活保護を含む保護努力をしなくて良いことになる。


★ということで、めでたしめでたし。



좋아요·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해 주세요.

댓글 ( 6 )

게시물 목록

2,811,753

  1. 41 이재명 보다 영어를 잘하는것 같은 일본총리
    조회수 : 83
    KO 255 avenger
  2. 42 빨강 재일은 2
    조회수 : 86
    JA 255 sonhee123
  3. 43 한국인의 본심 3
    조회수 : 112
    JA 255 windows7
  4. 44 청나라 말기 같다..日 선진국 탈락 잇단 경고 2
    조회수 : 89
    KO 255 propertyOfJapan
  5. 45 중국의 노예 바보 한국민, 안녕하세요 4
    조회수 : 82
    JA 255 オパ
  6. 46 MIG-25 1
    조회수 : 96
    JA 255 ヤンバン3
  7. 47 번 것은 곡괭이를 판 사람 2
    조회수 : 75
    JA 255 夫余
  8. 48 일본 여자들의 반응. (집청소나 똑바로 해라. 역시 겉과 속이 다른 민족)
    조회수 : 71
    KO 255 avenger
  9. 49 욱일기는 해외로 반출 소지 금지입니다
    조회수 : 99
    JA 255 あかさたなはまやら
  10. 50 욱일기 월드컵 길거리 응원…역사를 배우지 못한 증거 2
    조회수 : 111
    KO 255 propertyOfJapan
  11. 51 한국에는 없는 간첩 1
    조회수 : 61
    KO 255 avenger
  12. 52 K리그 무료 vs J리그 유료 1
    조회수 : 83
    KO 255 theStray
  13. 53 다음의 시합도 이길 것 같다 1
    조회수 : 87
    JA 0 樺太州
  14. 54 100volt에 말은 개천에서 용난다 라는 거여
    조회수 : 67
    KO 255 theStray
  15. 55 잔디가 있어야 기본이 되는거임
    조회수 : 62
    KO 255 theStray
  16. 56 일본에 없는 전통공예
    조회수 : 106
    JA 255 あかさたなはまやら
  17. 57 일본은 축구에 진심인 나라여
    조회수 : 64
    KO 255 theStray
  18. 58 김치를 먹는 미국 아이들. 1
    조회수 : 64
    KO 255 propertyOfJapan
  19. 59 폴란드 자매가 진짜 철판구이에 감동 1
    조회수 : 104
    JA 255 JAPAV57
  20. 60 킵핑 능력이 생기려면 잔디가 있어야지
    조회수 : 51
    KO 255 theStr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