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타나베 테츠야?한일 기본 조약과 배상 청구권 협정, 그리고, 그것을 전제로 해 지위 협정은 성립되고 있는 거에요.
배상 청구권 협정을 일방적으로 휴지로 한다면, 지위 협정도 무효라는 것이 되어, 특별 영주가 소멸, 재일 한국인의 생활보호를 포함한 보호 노력을 하지 않아 좋게 된다.
★그렇다고 하는 것으로, 찬미한 제한 표지 나왔으니까.
지위 협정도 무효로, 특별 영주가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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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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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ljayo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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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位協定も無効で、特別永住が消滅
渡邉哲也日韓基本条約と賠償請求権協定、そして、それを前提にして地位協定は成り立っているのですよね。
賠償請求権協定を一方的に反故にするならば、地位協定も無効ということになり、特別永住が消滅、在日韓国人の生活保護を含む保護努力をしなくて良いことになる。
★ということで、めでたしめでた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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