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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민주주의를 방폐 선언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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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방 백서가 새로운 일한 관계의 불씨에…「북한은 적」을 배제해, 부상하는 것은 일본?

(사진 제공=SPORTS KOREA) 문 재토라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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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조사 문제나 원징용공 문제등에서 일한 관계 그림의 기법구 해석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발표한 2018년판 「국방 백서」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전회(2016년판)까지 기술되고 있던 「한일 양국은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기본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라졌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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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한국에서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은, 일본에 대한 표현보다, 「북한은 적」이라고 하는 기술이 삭제된 것이다.

한국 미디어에서도, 「분세권 첫 국방 백서로“북한은 적”삭제」( 「조선일보」), 「국방 백서“북한은 적”을 지워, “일본은 기본 가치를 공유”삭제했다」( 「중앙 일보」), 「문 재인정권, 첫 국방 백서“북한은 적”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라졌다」( 「TV조선」)이라고 하는 표제가 줄지어 있다.

한국의 국방 백서에 대해 북한에 대한 표현은, 지금까지도 변화해 왔다.

한국 국방 백서는 1967년부터 발간되고 있지만, 1995년에 처음으로 「주적」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되었다.그 앞으로 2000년까지, 북한은 한국의“주적”에서 만났다.

그러나 2000년의 남북 정상회담등이 계기가 되어, 2004년판 국방 백서에서는 「직접적인 군사 위협」이라고 하는 표현에.그 후, 보수 정권이 된 2010년판으로 다시 「적」이 되어, 그것이 2016년판까지 계속 되었다.

이번 2018년판에서는 「북한의 대량 파괴 무기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다」라고 한 기술에 머무르고 있어 「적」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라지고 있다.


(사진 제공=SPORTS KOREA) 문 재토라 대통령

「북한은 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지운 문 재인정권의 국방 백서에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은, 어디에도 없게 한국의 야당이다.

북쪽은 아니다면 한국의“적”이란?

자유 한국당의 페·형 진은, 「적도 없는데 귀중한 남자들을 징병하는 것은 왜다」라고 냉정한 특코미를 넣었다.또 동당 윤·산홀은, 「높은 곳으로부터 쓰라고 들은 대로 쓴 환사본 백서」라고 일축 했다.

한국 넷민들도, 「분명히 적은 북쪽은 아니고 문 재인이다」 「적은 안쪽에 있으니까요」 「북쪽으로 쳐들어가져 수백만명이 죽어 지금의 휴전 상태인데」 「징병은 폐지로 좋은데」 「북한에 너무 속아 」(이)라는 코멘트를 남기고 있다.

그렇다 치더라도 한국의“적”이 북한이 아니다고 되면, 누가 적인가.

한국 정부의 2018년판 국방 백서에는, 「우리의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해 침해하는 세력을 적이라고 본다」라고 쓰여져 있다.특정의 국가나 지역이 아니고, 보다 넓고 유연하게“적”을 상정하고 있는 표현이다.

그렇게 되면 「기본 가치를 공유」라고 하는 표현을 지운 일본에, 자연과 시력이 좋고.

한국에서 가장 신뢰의 두꺼운 미디어라고 할 수 있는 「JTBC」도, 북한은 적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라진 것을 전하면서, 「주변국과의 관계 지형에도 좋게 개나 변화가 있다.군사 협력을 기술한 순서로 일본은 순위를 뒤로 밀렸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설마라고는 생각하지만, 현재의 일한 관계를 밟으면….어쨌든 한국의 2018년판 국방 백서는 새로운 일한 관계의 불씨가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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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由民主主義を放棄宣言した韓国

韓国の国防白書が新たな日韓関係の火種に…「北朝鮮は敵」を排除し、浮上するのは日本?

(写真提供=SPORTS KOREA)文在寅大統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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レーダー照射問題や元徴用工問題などで日韓関係がぎくしゃくするなか、韓国政府が発表した2018年版「国防白書」が話題を集めている。

前回(2016年版)まで記述されていた「韓日両国は自由民主主義と市場経済の基本価値を共有している」という表現が消えたの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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ただ韓国で注目を集めているのは、日本に対する表現よりも、「北朝鮮は敵」という記述が削除されたことである。

韓国メディアでも、「文政権初の国防白書で“北朝鮮は敵”削除」(『朝鮮日報』)、「国防白書“北朝鮮は敵”を消し、“日本は基本価値を共有”削除した」(『中央日報』)、「文在寅政権、初の国防白書“北朝鮮は敵”という表現が消えた」(『TV朝鮮』)といった見出しが並んでいる。

韓国の国防白書において北朝鮮に対する表現は、これまでも変化してきた。

韓国国防白書は1967年から発刊されているのだが、1995年に初めて「主敵」という表現が使われた。その後2000年まで、北朝鮮は韓国の“主敵”であった。

しかし2000年の南北首脳会談などが契機となり、2004年版国防白書では「直接的な軍事脅威」という表現に。その後、保守政権となった2010年版で再び「敵」となり、それが2016年版まで続いた。

今回の2018年版では「北朝鮮の大量破壊兵器は朝鮮半島の平和と安定に対する脅威である」といった記述にとどまっており、「敵」という表現は消えている。


(写真提供=SPORTS KOREA)文在寅大統領

「北朝鮮は敵」という表現を消した文在寅政権の国防白書に激しく反発しているのは、他でもなく韓国の野党だ。

北ではないのなら韓国の“敵”とは?

自由韓国党のペ・ヒョンジンは、「敵もいないのに貴重な男子たちを徴兵するのはなぜだ」と冷静なツッコミを入れた。また同党ユン・サンヒョンは、「高いところから書けと言われた通りに書いた丸写し白書」と一蹴した。

韓国ネット民たちも、「たしかに敵は北ではなく文在寅だ」「敵は内側にいるからね」「北に攻め込まれて数百万人が死んで今の休戦状態なのに」「徴兵は廃止でいいな」「北朝鮮に騙されすぎ」といったコメントを残している。

それにしても韓国の“敵”が北朝鮮でないとなると、誰が敵なのか。

韓国政府の2018年版国防白書には、「私たちの軍は大韓民国の主権、国土、国民、財産を脅かし侵害する勢力を敵と見なす」と書かれている。特定の国家や地域ではなく、より広く柔軟に“敵”を想定しているような表現だ。

そうなると「基本価値を共有」という表現を消した日本に、自然と目がいく。

韓国で最も信頼の厚いメディアといえる『JTBC』も、北朝鮮は敵という表現が消えたことを伝えながら、「周辺国との関係地形にもいくつか変化がある。軍事協力を記述した順序で日本は順位を後ろに押された」と強調している。

まさかとは思うが、現在の日韓関係を踏まえると…。いずれにしても韓国の2018年版国防白書は新たな日韓関係の火種になりそう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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