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ES(큐즈, Code for Unplanned Encounters at Sea : 해상 충돌 회피 규범 )란,타국의 해군끼리가 서태평양 지역의 해상으로 뜻하지 않은 만남을 했을 경우에 취해야 할 함정이나 항공기의 행동을 정한 규범으로있어,2014년에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21개국이 합의했다. 이것에는한국도 합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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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Legal Considerations
1.5 법적 고려사항
1.5.1 Naval ships and naval aircraft enjoy sovereign immunity and are therefore immune from the jurisdiction of any State other than their flag State.
1.5.1 해군 함정 및 해군 항공기는 주권의 면책을 향수하고 있기 때문에, 기국 이외 목의 나라의 관할로부터도 면제된다.
Flag States have exclusive jurisdiction over their sovereign-immune vessels.
기국은 그들의 주권 면책이 있는 함선을 독자적으로 관할한다.
Any act of interference with a naval ship or naval aircraft is an infringement on the sovereignty of the flag State.
해군 함정 또는 해군 항공기와의 어떠한 간섭 행위도, 기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1.5.2 CUES does not supersed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rules or rules applicable under international agreements or treaties or international law.
1.5.2 CUES는, 국제 민간 항공 규칙또는 국제협정 혹은 조약 또는 국제법아래에서 적용되는 규칙에 우선하지 않는다.
http://www.jag.navy.mil/distrib/instructions/CUES_2014.pdf
CUES(군사적 행동 규범)는,국제 민간 항공(ICAO) 규칙에 우선하지 않는다.
즉,CUES(군사적 행동 규범)보다 국제 민간 항공(ICAO) 규칙이 우선한다!
그리고, 해상 자위대의 P-1 도 P-3C 도 이국제 민간 항공(ICAO) 규칙을
지켜 비행하고 있어,방위성은 이것을 당초의 자료에서도 설명하고 있다.
스스로도 합의하고 있는규범의 내용도 이해하지 않고(잊었어? w)
P-1, P-3C 가위협 비행했다고해상 자위대를 비난한다
한국 국방부 라고
바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치매증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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