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재정 정책 측면에서도 아주 망한게 장기 침체로 들어가는 국면이니 부채가 쌓이더라도 대규모로 국채발행해서 내수에 투자하는게 당연한 방향이긴한데
일본은 빚내서 그 돈을 신산업 발굴, 산업구조 개혁, 사람, 복지에 투자한게 아니라 4대강같은 SOC등의 토목, 전시행정에 주로 퍼부어서 자산 거품만 잔뜩 일으켰다.
지금도 일본 시골 구석구석 그때 깔아놓은 인프라가 잘 되어있다. 사람 몇 다니지도 않는 산골 오지마다 대형 다리 놓고해서 지금은 그거 수리,유지보수비 충당하는데만 어마어마한 재정이 나간다.
한국은 재정 건전성이 좋고 국가 신용도도 일본보다 높아 일본처럼 국채를 발행할 수 있으니 쓸수 있는 여력이 있을때 공격적인 재정정책을 해야한다는데 적극 동의하지만
그 돈을 일본처럼 사양 산업 유지 지원이나 토목에 퍼붓고 엄한데 쓰면 어떤 꼴 나는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즉 나라 빚이 늘어나는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어디에 투자하냐가 핵심!
요즘의 경제 이론은 선진국 기준 국가 부채는 GDP 대비 100% 까지 올려도 문제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