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지정했던 100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관리대상 품목을 338개로 확대해 핵심기술 확보에 나선다. 코로나19 충격 등으로 전 세계적 화두가 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먼저 공급망 관리대상 품목을 글로벌 차원의 338개로 확대해 기술자립과 공급 안정성 확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일본이 수출규제를 실시한 반도체 소재 등 일본 의존도가 높은 100대 품목을 골라 국산화와 대체수입선 마련 등을 지원했는데, 이번 전략으로 중국에서 주로 수입하는 품목 90개, 미국·유럽 관련 91개, 인도·대만·아세안 등 관련 57개 품목이 관리대상에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일본 수출규제에 대해 “우리는 일본과 다른 길을 걸을 것”이라며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에 기여하며 국제사회와 협력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수출규제를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하는 계기로 삼되, 무역을 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일본과 달리 국제사회와 협력해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 ‘한국의 길’이라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