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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위안부 소송】일본, 패소에

조회수 : 430
JA 255 千鳥足101 598,838 / 2,811,753

【한국·원위안부 소송】일본, 패소에


(이미지입니다.)
1::2021/01/23(토)00:52:22.71ID:ZTZJbQUD0.net
 한국의 원위안부가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을 요구해 서울 중앙 지방 법원이 1명 1억원( 약 950만엔)의 지불을 명한 제1차 위안부 소송의 판결은,일본 정부가 공소하지 않고, 23일 오전 0시에 확정.향후는 원고측이,일본 정부의 자산 압류 등 강제 집행의 수속에 들어갈지가 초점이 된다.

(후략)

https://news.yahoo.co.jp/pickup/6383006

2::2021/01/23(토)00:53:12.50ID:didDIndK0.net 공소해라나
47::2021/01/23(토)01:08:09.43ID:5NvjQuBS0.net >>2
논외

33::2021/01/23(토)01:03:11.06ID:xENaocsc0.net >>2
국제법의 관점으로부터 자국의 재판소에 타국을 호소해 안 된다
비상식적이기 때문에 공소해 안 된다 일본이 인정한 일이 되기 때문에
일본이 하는 것은 국채 사법 재판소에 호소하는 것으로 제재 조치 그 만큼으로 좋다

116::2021/01/23(토)01:48:28.18ID:T8w9eGkG0.net >>2
공소하지 않고, 국교 단절을 한국 정부가 선택하는지, 국교 유지를 하고 국민에게 밀어 올려 먹는지, 어느 쪽으로 해 지옥인 상황을 능글능글 하면서 바라볼 뿐(만큼)이니까w
원문보기

【韓国・元慰安婦訴訟】日本、敗訴へ

【韓国・元慰安婦訴訟】日本、敗訴へ


(イメージです。)
  1::2021/01/23(土)00:52:22.71ID:ZTZJbQUD0.net
 韓国の元慰安婦が日本政府に損害賠償を求め、ソウル中央地裁が1人1億ウォン(約950万円)の支払いを命じた第1次慰安婦訴訟の判決は、日本政府が控訴せず、23日午前0時に確定。今後は原告側が、日本政府の資産差し押さえなど強制執行の手続きに入るかが焦点となる。

(後略)

https://news.yahoo.co.jp/pickup/6383006

2::2021/01/23(土)00:53:12.50ID:didDIndK0.net 控訴しろや
47::2021/01/23(土)01:08:09.43ID:5NvjQuBS0.net >>2
論外やろ

33::2021/01/23(土)01:03:11.06ID:xENaocsc0.net >>2
国際法の観点から自国の裁判所へ他国を訴えてはいけない
非常識だから控訴してはいけない 日本が認めた事になるから
日本がすることは国債司法裁判所に訴えることと制裁措置それだけで良い

116::2021/01/23(土)01:48:28.18ID:T8w9eGkG0.net >>2
控訴しないで、国交断絶を韓国政府が選ぶのか、国交維持をして国民に突き上げ食らうのか、どっちにして地獄な状況をニヤニヤしながら眺めるだけだからな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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