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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우체국 민영화, 공기업 민영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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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 255 killerJoe 532,168 / 2,811,753

일본의 우체국 사례로 본다

​

섯부른 민영화는 정말 커다란 일입니다. 라고 나는 상에 마주앉은 아버지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

나는 선문답을 했습니다.

​

전세계에서 총 자산 기준으로 가장 큰 은행이 어딜까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을 하시더니 시티코프(Citicorp)를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국적은 일본입니다 라고 힌트를 드리니 좀 더 망설이길래 그냥 답을 말해버렸습니다. 여러분도 상식삼아 알고 계시지요.

​

정답은 일본우정그룹입니다. 2007년 일본 정부의 우정민영화에 따라, 우체국은 일본우정그룹으로 민영화되고 추후 분할되는데, 아무튼 일본우정그룹의 우정은행(유쵸은행;유쵸긴꼬)은 자산이 226조엔(8/28 현재 2250조원)에 달하는 수퍼뱅크가 됩니다. 와닿지 않으신다면 기존의 세계 1위 은행이었던, 무려 3개의 대형 은행이 합병해 만들어진 미츠비시도쿄UFJ그룹이 187조엔이라더군요. 참고로 우리나라 1위 은행인 국민은행은 총자산이 220조원입니다(원과 엔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 한 10배 차이가 납니다). 예금 잔고의 경우에는 차이가 더 벌어져서 우정그룹이 188조엔, 미츠비시도쿄UFJ은행이 100조엔 등입니다.

​

그리고 그 다음으로 했던 말은 이겁니다. 일본에서 가장 커다란 기업을 하나만 들어보시라고. 그러자 ‘미쯔비시’라고 대답하십니다. 가장 커다란 기업의 정답은 토요타입니다. 2등은 부쩍 커서 한단계 올라간 미츠비시도쿄UFJ입니다(이걸 생각해보면 일본우정그룹의 거대함을 알 수 있습니다). 3등이 뭐냐면 NTT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10위는 도쿄전력이고 15위가 JR동일본입니다. 22와 23위를 JT(Japan Tabacco)와 칸사이전력이군요. (주: 이 순위는 Forbes지가 2008년 4월 집계한 세계 2000대 기업 순위를 바탕으로 한것으로 순위는 매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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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민영화된 일본 공기업들이 전통적인 일본 재벌을 압도하고 있다는 소리를 하고 싶은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공기업을 일본 수준으로 민영화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같은 순위에서 한국 회사만 추려 보겠습니다.

​

삼성, 포스코에 이은 3위가 한국전력입니다, 다행히 아직은 공기업이죠. 현대자동차에 이은 7위가 우리금융지주입니다. 역시 정부가 대주주이죠. 9위가 2001년 민영화된 케이티(구 한국전기통신공사)이군요. 15위가 한국기업은행이군요. 역시 정부회사입니다. 27위가 한국가스공사 35위가 케이티앤지(구 한국담배인삼공사)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민영화되었거나 저울질하는 회사들… 꽤 큽니다. 한전은 SK나 LG그룹보다도 크고, 우리금융그룹은 현대자동차와 맞먹는군요. 조1선이 1등 수출품이라지만 한국가스공사나 케이티앤지는 대우조1선해양보다도 순위가 높습니다.


이런수치를 들먹여야 잘 이해 못하십니다. 어쩔수 없이 아버지도 이젠 보통 어르신이신거죠. 간단하게 설명해드렸습니다.


“철도청 아시죠? 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그니까 코레일이 되기전에 비둘기호가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공사가 되면서 통일호가 사라지고 KTX가 생겼죠. 지금 보면 간이역 다 뜯어 없앤다죠? 그런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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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の郵便局民営化, 公企業民営化現実

日本の郵便局事例で見る

ソッブルン民営化は本当に大きな仕事です. と生える上に対座したお父さんに説明を申し上げました.

私は禅問答をしました.

全世界ですべて資産基準で最大の銀行がオディルカです?”

お父さんはしばらく考えをしたらシティコープ(Citicorp)をおっしゃいますね. 私は頭を横に振りました. 国籍は日本ですとヒントをスリーだからもうちょっとためらうからそのまま答を言ってしまいました. 皆さんもサングシックサムよご存じですね.

正解は日本友情グループです. 2007年日本政府の友情民営化によって, 郵便局は日本友情グループに民営化されて追後分割されるのに, とにかく日本友情グループの友情銀行(ユチョウンヘング;ユチョギンコ)は資産が 226兆円(8/28 現在 2250兆ウォン)に達するスーパーバンクになります. 触れなかったら既存の世界 1位銀行だった, おおよそ 3個の大型銀行が合併して作られた三菱東京UFJグループが 187兆円だと言います. 参照で我が国の 1位銀行である国民銀行は総資産が 220兆ウォンです(院と円の差があります, だからおおよそ 10倍差があります). 預金残高の場合には差がもっと起って友情グループが 188兆円, 三菱東京UFJ銀行が 100兆円などです.

そしてその次にした言葉は載せるんです. 日本で一番大きい企業を一つだけ聞いて見なさいと. そうすると ‘三菱’と答えます. 一番大きい企業の正解はトヨタです. 2位はうんと成長して一段階上がった三菱東京UFJです(これを考えて見れば日本友情グループの巨大さを分かります). 3位が何だったら NTTです. ここに加えて 10位は東京全力で 15位が JR東日本です. 22と 23位を JT(Japan Tabacco)とカンサイゾンリョックですね. (株: この順位は Forbes地代 2008年 4月集計した世界 2000大企業順位を土台でハンゴッで順位は売上げに根拠しています)

ここで私が言いたいことは民営化された日本公企業たちが伝統的な日本財閥を圧倒しているという話をしたいのです. 我が国が本当に公企業を日本水準に民営化するようになればどうなるんでしょうか? 一度同じな順位で韓国会社だけ選って見ます.

三星, ポスコに引き継いだ 3位が韓国電力です, 幸いにまだ公企業です. 現代自動車に引き継いだ 7位がウリ金融持ち株です. やっぱり政府が大株主ですよ. 9位が 2001年民営化されたケイティ(旧韓国電気通信工事)ですね. 15位が韓国企業銀行ですね. やっぱり政府会社です. 27位が韓国カス公社 35位がケイティエンジ(句韓国人涯公社)ですね.


見れば分かるが今民営化されたとか計る会社ら… かなり大きいです. 韓電は SKや LGグループよりも大きくて, 私たち金融グループは現代自動車と立ち並びますね. 組1線が 1位輸出品だっても韓国カス公社やケイティエンジは大宇組1ソンヘヤングよりも順位が高いです.


こういう数値を搖り動かすとよく理解できません. 仕方なくお父さんももう普通オルシンイシンゴですよ. 簡単に説明して上げました.


“鉄道庁ご存知でしょう? 鉄道庁が韓国鉄道工事-彼だからコレイルになる前にはと号が消え始めたら工事になりながら統一号が消えて KTXが生じたんです. 今見れば簡易役すべて取り離してなくすですか? そうするん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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