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저임금 인상률 아시아 1위, 일본·대만의 2배 이상

전경련, "2011년 이후 아시아 18개국의 최저임금 변화 분석" 
19년 기준 한국의 절대 최저임금 수준도, 아시아 18개 중 1위
"2022년 최저임금 동결, 지역·업종별 차등 적용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ILO, Trading Economics 등의 글로벌 노동통계를 기초로 2011년 이후 아시아 18개국의 최저임금 변화를 분석한 결과, 16~20년 중 한국의 최저임금 연평균 상승률은 9.2%로 1위를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2010년대 초반 두 자릿수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률을 기록한 중국, 베트남 보다 3~6%p 높고, 아시아 역내 제조 경쟁국인 일본, 대만과 비교해도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대상국은 동북아 5개국(한국, 일본, 중국, 대만, 홍콩), 아세안 8개국(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서남아 3개국(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오세아니아 2개국(호주, 뉴질랜드)이다.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싱가포르, 브루나이 2개국은 제외했다

11~15년 기간에는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등의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기간 중 18개 아시아 국가의 평균 최저임금 연평균 상승률은 8.3%를 기록했고, 중국 또한 저소득계층 소득향상정책에 따라 12.1%를 기록한 바 있다. 한국은 6.6%로 중간 수준을 기록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 19년 한국 절대 최저임금 수준은 제조업 비중 낮은 호주․뉴질랜드 제외 시, 실질적으로 아시아 18개 중 1위

19년 현재 한국의 절대 최저임금은 구매력 기준(PPP) 2096 달러, 달러 환산 1498 달러(약 167만원)로 아시아 18개국 중 3위이다.

그러나 제조업 비중이 낮은 호주와 뉴질랜드를 제외할 경우 실질적으로 1위이며, 한국 대비 GDP 3.1배, 1인당 GDP 1.3배인 일본을 추월한 것이다.

이는 17년 현 정부 출범 이후 전개된 소득주도 성장전략에 따라 18년, 19년 2년 연속 10% 이상 한국의 최저임금이 인상된 결과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 10~19년, 한국의 실질 최저임금 증가율과 노동생산성 증가율간 격차는 아시아 역내 경쟁국 일본․중국․대만의 2배 이상

10~19년 아시아 18개국의 국가별 물가상승율을 감안한 실질 최저임금 증가율과 노동생산성 증가율간 격차는 베트남 6.2%p, 라오스 4.5%p, 캄보디아 4.2%p, 태국 3.5%p, 한국 3.3%p 순으로 높았다. 수치가 플러스(+)인 경우, 임금이 노동생산성 개선보다 많이 올랐음을 의미한다.

한국의 同 격차 수치는 경쟁국 일본(0.5%p), 중국(–0.8%p), 대만(1.6%p) 등 3개국과 비교할 때 2배 이상 높은 것이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지난 해 10월 영국 옥스퍼드이코노믹스 보고서는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드라이브를 건 소득주도성장이 중소기업에 비용부담만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