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타로 외상은 14일 중원 외무위원회에서 한국의 전 징용공 4명에 의한 신일철 주금에 대한 손해배상의 요구에 한국대법원(대법원)이 배상을 명한 판결(10월 30일)을 둘러싼 ,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하고 있지 않다」라고 인정했습니다.
1
kono taro조차 외무 위원회 출석에서
[개인 청구권은 소멸하고 있지 않다] 라고 말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네트우익과 아베 이후 자민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의 대상은 한국 정부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데, 원점으로 돌아가 봅시다
원래 [청구권]이란 무엇일까?
청구권은 [ 채권자(여기서는 피해자)가 채무자(가해자)에 의무(배상)의 이행을 요구하는 권리 ]로서
자신의 채무를 타인에 떠넘기는 것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설령, 자신의 채무를 계약 자유에 의해 타인에 넘겼다고 하더라도
그 자신의 채무가 사라지지는 않고, 상대방인 채무자에 대항하는 것(채무 없음을 주장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무기명 채권 같이 債權, 채무를 사고 팔 수 있는 것은 법률에 의한 예외 사항)
이게 법 원리이고 일본인이 좋아하는 국제법적으로도 ,
개인의 인권에 관계된 청구권을 국가끼리 협약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본 정부나 기업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결국, 이런식으로 억지를 부릴수록, 힘에 의한 강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노리는
러시아와 다를 바가 없는, 비열한 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러시아를 비난할 자격이 없어
※요약
[실체 권리로서 청구권이 존속한다]라는 문장 안에는, 채무자인 미쯔비씨에 청구할 권리가 존재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미쯔비시는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주장한다면, 그냥 논리적인 생각을 할 수 없는 바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