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보기관이 우리를 비롯한 동맹국들을 도청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그 파장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우리 국가안보실이 미국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지원하는 걸 고심했다는 내용의 기밀 문건도 있다고 어제(9일) 전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추가 취재한 결과, 그 포탄들을 언제, 또 얼마나 보낼지 이런 구체적 수치가 담긴 문건도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첫 소식, 김아영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미국 정부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입니다.
상단에 기밀 표시와 함께 자세한 수송 계획이 표로 작성돼 있습니다.
한국에서 생산한 155mm 포탄 33만 발을 수송하는 계획을 명시한 문건으로 추정됩니다.
전체 기한은 72일, 항공편으로 보내는 방식입니다.
디데이 열흘째에 4천700여 발, 41일째에는 15만 3천 발을 전달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중간에는 미국이 이스라엘에 보관하고 있는 전쟁물자를 뜻하는 WRSA-I라는 약어와 함께 추가되는 물량을 표시해놨습니다.
최고 기밀 문건으로 분류된 다른 문건에는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이 155mm 포탄 33만 발을 폴란드에 판매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포탄 종류와 분량까지 정확히 일치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해 왔는데, 문건에는 33만 발 포탄의 최종 목적지가 폴란드인지, 우크라이나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한미 모두 유출 문건의 진위에 대해서는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행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상 무기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최종 사용자가 누구인지 방사청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3 국을 거쳐 특정 국가에 무기를 재수출하려면 방사청의 사전 양해가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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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통한 우회 지원인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결국 미국의 압력이 계속 들어간 결과라고 생각된다
현재 한국 이외에 155mm포탄을 대량으로 우크라이나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국가가 없는
문제는 미국이 충분한 대가를 제시해야 한다는 점, 동맹에 채찍만 주면 안되고
제대로 당근도 줘야, 우호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일본에 비해 한국을 오랫동안 홀대해 왔는데
우크라이나 전쟁만 봐도, 일본보다는 한국이 도움이 된다고 미국은 깨달아야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