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함침몰：「안보리에서 압력」곤란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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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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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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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함침몰：「안보리에서 압력」곤란한가
2010년 5월 20일 23시 40분 갱신：5월 21일 1시 58분
【서울 니시와키 신이치, 뉴욕 야마시나 타케시】한국의 이명박(이몰바크) 대통령은 21일, 국가 안전 보장 회의를 소집해, 「천안」침몰 문제를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에 제기하는 작업을 가속시킨다.한국은 안보리에서 북한에 압력을 가하는 것을 노리지만, 전망은 밝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안보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강제력이 있는 「결의」이외에, 강제력은 없지만 공식으로 기록이 남는 「의장 성명」, 기록도 남지 않는 「보도를 위한 성명」이 있다.
경제 제재에 발을 디디려면 「결의」가 필요하지만, 이번은 「보도를 위한 성명도 어렵다」(유엔 외교 당국)로 여겨진다.상임이사국인 중국이 소극 적이기 때문에로, 결국은, 한국이 안보리에서 어떠한 의견 표명을 실시할 기회를 얻는 것으로 결착으로 여겨질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
http://mainichi.jp/select/today/news/20100521k0000m030098000c.html
예상대로의 전개가 되는 것 같다.
중국이 반대하기 때문은 「결의」를 단념하지 말고, 중국에 거부권을 사용하게 하는 편이 좋아.
지금의 안보리가 비정상이다고 하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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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艦沈没：「安保理で圧力」困難か
韓国艦沈没：「安保理で圧力」困難か
2010年5月20日 23時40分 更新：5月21日 1時58分
【ソウル西脇真一、ニューヨーク山科武司】韓国の李明博（イミョンバク）大統領は２１日、国家安全保障会議を招集し、「天安」沈没問題を国連安全保障理事会に提起する作業を加速させる。韓国は安保理で北朝鮮に圧力をかけることを狙うが、見通しは明るくないのが現実だ。
安保理が取りうる措置には、強制力のある「決議」以外に、強制力はないが公式に記録が残る「議長声明」、記録も残らない「報道向け声明」がある。
経済制裁に踏み込むには「決議」が必要だが、今回は「報道向け声明も難しい」（国連外交筋）とされる。常任理事国である中国が消極的なためで、結局は、韓国が安保理で何らかの意見表明を行う機会を得ることで決着とされる可能性も指摘されている。
http://mainichi.jp/select/today/news/20100521k0000m030098000c.html
予想通りの展開になるようだ。
中国が反対するからって「決議」を諦めないで、中国に拒否権を使わせるほうがいいよ。
今の安保理が異常だということを認識させる為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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