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방위청장관 “노동미사일 100기 추정”
북 핵실험땐 인적교류 제한등 단계적 제재
이시바 시게루 일본 방위청장관은 북한의 일본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면 북한 미사일 기지들을 선제공격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을 했다고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가 15일 보도했다.
이시바 장관은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미사일 공격을 받은 뒤 북한을 공격하면 이미 늦다”며 “북한이 일본을 겨냥해 미사일 발사를 군에 명령하고 미사일들이 곧추 세워지면, 일본은 공격이 시작된 것으로 간주하고 미사일 기지를 공격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미사일들이 우리(일본)를 공격하는 것 말고 다른 어디에 쓰이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정보관리들은 북한이 일본을 공격할 수 있는 노동미사일을 적어도 100기 가량 보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시바 장관은 “북한의 위협은 단지 일본과 미국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전세계의 문제”라며, 최근의 긴장은 “약속과 달리 무기 개발을 계속하는” 북한의 책임이고 “우리는 단지 자국을 방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할 경우 대북 인적교류를 제한하고 송금을 정지하는 등의 단계적인 제재조처를 취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이런 방침은 북한이 당장 핵실험을 실시할 것이라는 조짐은 없지만 지난달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6자회담에서 북한이 “핵실험 실시 용의”를 밝힌 점 등을 감안해 미리 제재조처를 준비해둠으로써 북한에 자제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가 검토중인 단계적 제재방안은 △일본에 입항하는 북한 선박 선원의 입국을 거부하는 등 인적교류를 제한하고 △미국과 협의해 일본 금융기관을 통한 대북 송금을 중단하며 △일본이 주도해 유엔 안보리가 대북 비난 및 경제 제재를 결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일본 외무성은 최근 이런 방침을 정리해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결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