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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이 언급한 통일세에 대해서, 민주당측은 「부유층의 세금은 줄이면서, 중산 서민으로부터 새롭게 세금을 받아 통일세의 재원을 정돈하자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독일식의 통일세를 시행했을 경우,
실제로는 「부유층 증세」가 된다.
08년 기준으로 보면, 한국에서는, 근로 소득층의 43.2％, 자영업자의 40％이 「과세 기준에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로,
소득세를 전혀 지불하지 않았다.
기업에 대해서도, 적자의 법인은 법인세를 지불하지 않았다. 즉, 소득세나 법인세를 지불하고 있는 계층만이, 통일세를 부담하게 된다.
몹시 소득이 적은 있어 일？！
일본이라면 8만엔 정도로 소득세 드는데···
게다가 리만손크전의 08년 기준···놀라는 w
李大統領が言及した統一税について、民主党側は「富裕層の税金は減らしながら、中産庶民から 新たに税金を取って統一税の財源を整えようというもの」と批判しているが、ドイツ式の統一税を施行した場合、
実際には「富裕層増税」になる。
08年基準で見ると、韓国では、勤労所得層の43.2％、自営業者の40％が「課税基準に達していない」という理由で、
所得税を全く払っていない。
企業についても、赤字の法人は法人税を払っていない。 すなわち、所得税や法人税を払っている階層だけが、統一税を負担することになる。
すごく所得が少ないて事？！
日本なら８万円ぐらいで所得税かかるんだが・・・
しかもリーマンショック前の０８年基準・・・驚く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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