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합방조약, 「유효」의 정부 견해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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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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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합방조약, 「유효」의 정부 견해 유지 후쿠야마 관방 부장관
2010.8.22 14:02
후쿠야마 테츠로 관방 부장관은 22일의 NHK 프로그램에서, 식민지 지배에 「반성과 사과」를 표명한 한일합방 100년의 칸 나오토 수상 담화에 관련해, 1910년의 한일합방조약에 대해 체결 당시는 국제법 상유효과였다고 인정해 온 정부 견해는 변함없다는 견해를 거듭해 가리켰다.
동시에 「개인 보상이나 구상권의 문제는 수상 담화 중(안)에서 인정할 생각은 일절 없다」라고 표명.「수상 담화는 역사의 고비에 미래가 다가와 일한 양국이 협력해 나가는 주춧돌이 되면 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수상 담화 발표 전날의 이번 달 9일에,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수상외자민당 정권의 역대 수상이나 호소카와 모리히로 전 수상에 내용을 설명한 것을 분명히 했다.민주당 정책 조사회에도 전날 설명했다고 한 다음 「(논의의 투명성이) 부족했던 (일)것은 인정하지만, 새면 의미가 없다.가능한 범위의 배려를 했다」라고 말했다.
http://sankei.jp.msn.com/politics/policy/100822/plc1008221402003-n1.htm
「유효」로 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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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韓併合条約、「有効」の政府見解維持
日韓併合条約、「有効」の政府見解維持 福山官房副長官
2010.8.22 14:02
福山哲郎官房副長官は２２日のＮＨＫ番組で、植民地支配に「反省とおわび」を表明した日韓併合１００年の菅直人首相談話に関連し、１９１０年の日韓併合条約について締結当時は国際法上有効だったと認めてきた政府見解は変わらないとの見解を重ねて示した。
同時に「個人補償や求償権の問題は首相談話の中で認めるつもりは一切ない」と表明。「首相談話は歴史の節目に未来に向かって日韓両国が協力していく礎になればいい」と指摘した。
一方、首相談話発表前日の今月９日に、中曽根康弘元首相ら自民党政権の歴代首相や細川護煕元首相に内容を説明したことを明らかにした。民主党政策調査会にも前日説明したとした上で「（議論の透明性が）不足だったことは認めるが、漏れれば意味がない。できる範囲の配慮をした」と述べた。
http://sankei.jp.msn.com/politics/policy/100822/plc1008221402003-n1.htm
「有効」で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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