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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상당」이라고 여겨진 중국인 선장을, 다시 불기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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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 0 Member_51391 2,154,098 / 2,811,753

★센카쿠, 중국인 선장을 다시 불기소 어선 충돌 사건으로 나하 지검

・오키나와현・센카쿠 제도 부근의 중국 어선 충돌 사건으로, 나하 지검은 28일, 해상보안청의 순시선에 충돌했다고 하는 공무 집행 방해나 외국인 어업 규제법위반등의 용의에 대해서, 나하 검찰 심사회가 기소 상당과 의결한 센기 유우 선장(42)을 다시 불기소로 했다.

 타이라 미츠노부 타카츠구석 검사는「보충 수사의 결과, 계획성은 인정되지 않고, 재범의 우려가 없는」로 하고 있다.나하검심이 재심사 해「기소해야 한다」와 의결하면, 강제 기소가 된다.

 http://news.livedoor.com/article/detail/5668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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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起訴相当」とされた中国人船長を、再び不起訴に


★尖閣、中国人船長を再び不起訴 漁船衝突事件で那覇地検

・沖縄県・尖閣諸島付近の中国漁船衝突事件で、那覇地検は28日、海上保安庁の巡視船に衝突したとする公務執行妨害や外国人漁業規制法違反などの容疑について、那覇検察審査会が起訴相当と議決したセン其雄船長(42)を再び不起訴とした。

 平光信隆次席検事は「補充捜査の結果、計画性は認められず、再犯の恐れがない」としている。那覇検審が再審査し「起訴すべきだ」と議決すると、強制起訴となる。

 http://news.livedoor.com/article/detail/5668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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