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북 비상시 자위대활동 확대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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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시간 기준 7일간 업데이트] 도움말 닫기 ㆍ위키리크스, 미 외교문서 공개
일본이 한국, 미국과의 3자 안보대화를 통해 북한 비상사태 발생 시 자위대의 활동 반경 확대를 시도하려 한다는 사실이 미국 외교전문을 통해 드러났다.
위키리크스가 4일 공개한 주일 미국대사관의 2009년 4월13일자 외교전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료들은 한·미·일 3자대화를 한반도 유사시 자국민 구출을 위한 자위대의 활동을 허락받을 호기로 판단했다. 한·일 간 역사적 문제 때문에 어려웠던 안보대화의 성사를 위해 미국의 지도적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베 노리아키 일본 외무성 미·일안보조약국 부국장은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항공기와 군함이 한국땅에 상륙해 우리 국민을 구출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허락이 필요한데 아직 이 단계까지 가지 못했다”며 “일·미·한 3자 안보대화를 활용하는 것이 한국을 일·한 안보대화로 끌어들이는 데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카지마 고이치로 방위성 전략계획국장은 “한국의 새 정부(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양자 안보대화에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지만 오래된 역사, 영토 이슈가 좀 더 긴밀한 수준의 안보협력으로 나아가는 데 유일한 장애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다카미자와 노부시게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은 “미국을 포함한 3자 안보대화가 일·한 간의 양자 안보협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주겠지만 한국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의미 있는 안보대화로 나아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 측의 우려를 씻기 위해 1)재난 구호 2)테러공격에 대한 방어 3)화학·생물·방사능·핵 공격에 대한 대비 등 단계적으로 협력 수준을 높여서 결국 한반도 유사시에 대한 한·일 공동대응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구상을 털어놨다.
이러한 일본의 구상은 실제 논의에선 지지부진하다가 2010년 11월 연평도 사건 이후 기다렸다는 듯 실행에 옮겨졌다. 연평도 사건 직후 서해, 동중국해에서 한·미 연합훈련과 미·일 연합훈련이 잇따라 벌어졌고, 이어 마이클 멀린 미국 합참의장이 급거 한·일을 방문해 한·일 간의 군사협력을 촉구했다. 올 1월엔 기타자와 도시미 일본 방위상이 한국을 방문, 김관진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일 간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맺자고 제의했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위키리크스 공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줄 수는 없다”며 “하지만 일본이 양국 간 군사협력에 적극적인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 1월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GSOMIA와 ACSA에 대해 양국이 ‘상호 협의한다’고 했지만 아직 진전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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