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펌글 ] 삥듣기고 삥듣다가 망한 일본 경제 `섶 이리님
2010.01.19 19:29
일본의 요즘 경제 침몰에 대한 여러가지 의견들이 많다.
일본 자체에서는 갈라파고스 현상에 대한 진단이 많고 서구 일각에서는 일본이 혼혈국가가 아니라서 그렇다는 개소리를 하기도 한다.
일본의 갈라파고스 현상에 대해서는 예전에 한번 설명했고
일본의 경제 붕괴는 사실 복합적인 원인이 뒤엉킨 결과이므로 한가지로 정의하기 어렵다.
그러나 가장 큰 붕괴사유는 결국 미국달러의 저주이다.
이게 무슨 소린가?
일본은 중국이 떠오르기 전까지 세계 제일의 미국채권국 이었다.
일본이 사실 이지경이 되기 시작한 것은 결국 일본의 거품붕괴로 인한 후유증 때문이었다.
미국이 플라자 합의로 엔화의 환율을 올려놓자 그 이후 대미 수출비중의 하락이 시작되었고 상업용 부동산이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일본의 거품붕괴가 시작되었다.
이에 일본정부는 대규모 국채를 발행하고 이 자금을 통해서 경기부양에 나섰는데 결과적으로 이 경기 부양에 실패 하자 국채는 고스란히 일본정부의 빚이 되었으며 이 국채의 대부분은 일본 국민이 산 내국채이다.
문제는 경기부양 당시 왜 일본정부는 내국채를 발행했느냐 이것이다!
세계최대의 채권국이었던 일본정부가 당연히 채권의 반만이라도 회수했다면 국채를 발행 안했어도 경기부양의 자금을 마련했지 않았을까?
경기부양을 했건 못했건 간에 채권회수만 했다면 지금의 천문학적인 빚은 않졌을 거 아닌가?
왜 그랬을까?
본인이 기축통화 편에서 질리도록 설명한 바로 "노예의 돈은 주인님의 돈!" 논리가 여기에서 적용이 된다.
무슨 소린고 하니 결국 엔화는 달러에 의해서 유지되는 통화로서 달러를 흔들었다가는 엔화가 먼저 붕괴되기 때문에 달러를 흔들게 되는 달러채권회수는 절대 못한다는 소리다.
기축통화 편에서 트리핀의 딜레마에 대해서 설명했었는데
트리핀의 딜레마란 기축통화를 담당하는 국가는 전세계에서 날아오는 엄청난 시뇨리지를 견디지 못해 재정적자 무역적자를 당하게 되는데 만약 그러한 무역적자를 용인하지 않는다면 결국 기축통화체제 자체가 붕괴된다 뭐 이런 논리이다.
반대로 설명하자면 기축통화에 의존되고 있는 통화는 기축통화국이 허용하는 무역흑자를 통해 지위를 유지하며 그런 지위는 결국 그 기축통화를 얼마나 지니고 있느냐로 보장받는다 이것이다. 이것이 역트리핀의 딜레마이다.
본인이 기축통화 편에서 질리도록 이른바 화폐의 신용도를 유지하기 위한 대체 현물 즉 금, 석유, 식량 등등에서 일본은 사실상 가진것이 없이 그저 달러 채권만 있으므로 더욱 일본은 달러를 붕괴할 수 없으며 달러채권을 팔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여튼 일본은 그 엄청난 달러채권을 단 한푼도 팔아서 회수 하지 못했다.
이것은 요번 경제 위기때 우리나라가 말로는 달러채권이 얼마가 있네 하면서 말해 놓고는 결국 단 한 푼도 회수 하지 못하고 이른바 스왑이라는 새로운 빚을 져서 이 문제를 해결 한 것과 일맥상통 한다 하겠다.
흔히 미국채권을 얼마를 가졌네 하면 엄청난 부자인 것 같지만 그건 채권을 가진 게 아니라 그냥 삥 뜯긴 거라고 보는 것이 옳바른 시각이라 하겠다.
이런 달러채권은 사실 제대로 된 채권이라기 보다 "달러안정화기금"이라고 보는것이 나을 것이다.
그러므로 일본 이든 대만이든 한국이든 달러안정화기금을 삥듣기고 살고 미국은 그런 달러안정화 기금으로 열심히 소비해서 일본 대만 한국의 대미수출을 받쳐주는 것이다.
어쨋건 일본은 단 한 푼의 채권도 회수 하지 못한 채 엄청난 국채를 발행하면서 경기를 부양하는데 실패 했고 천문학적인 부채로 돌아왔다.
흔히 이걸 내국채가 어쩌니 하면서 그래도 걱정없다 어쩐다 개소리 하는 넘들도 있다.
그러나 이는 화폐가 증발해 버림을 의미 하는 것이다.
일본이 미국에게 한푼의 채권도 회수 못하는 것 처럼 일본국채를 산 일본국민들은 단 한푼의 금액도 회수 받지 못한다.
만약 일본 정부가 이걸 돈을 찍어내서 갚는 다면?
그건 지옥의 인플레이션이지!
그럼?
간단해 파시즘으로 가야 하는 거지!
국가가 어려우니 어쩌겄냐 니들이 참아라! 국가를 위해 희생좀 해라! 언제나 그랬듯이 조금만 참으면 좋은 시절 온단다!
이러면서 사실상 지불을 영원히 연장해 버리는 거야! 한 100년 있다가 갚는 다는 식으로 일방적으로 지불을 연장하는 거지!
그러나 그렇게 된다 해도 일본 재정적자가 해결 되는 것은 아니지!
또한 국채를 그렇게 연장해 버리면 그 잘난 엔화는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 밖에 없지 저평가를 피할 수 없다 이거지
그러면 다시 대미수출이 잘되겠네 이따위 소리는 하지 말자!
기본적인 물가가 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통화만 저평가 될 뿐인 거니까!
대미수출을 말하기 전에 일본의 서민물가는 붕괴되는 거다!
화폐가 저평가 되어 버리니 여태까지 값싼 수입품으로 근근히 살아오던 일본인들 엄청난 물가폭등에 고통받는 거지!
그럼? 역시 파시즘인 거지! 굶을래 맞을래? 해서 굶어죽더라도 국가에는 개기지 못하도록 두둘겨 패는 거지!
정리하면 미국은 일본 삥듣고 일본 정부는 달러를 유지하기 위해 일부로 삥뜯기고 다시 일본정부는 일본국민을 삥뜯고 일본국민들은 무서워서 그냥 삥뜯긴채 사는 거고 ...
다시 말하지만 "노예의 돈은 주인님의 돈일 뿐이다!"
일본의 미국 종속에 대한 사례 - 미국 채권이 휴지조각임을 인정하고 있는 글
10.01.28 04:07
거부할 수 없는 일본 (원제 拒否できない日本)
세키오카 히데유키 지음｜분순신쇼(文春新書)｜229쪽｜735엔
나카지마 테쓰오 마이니치 신문 서울 지국장
입력 : 2007.10.19 22:37
전쟁에 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고대 로마에 패배한 카르타고는 지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지금 시대는 그렇게까지 극단적이지는 않다고 해도, 결국 패자(일본)는 승자(미국)에의 종속을 피할 수 없는 것은 아닐까.
그러한 답답한 인식이 상당수의 일본인을 우울하게 하고 있다.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전후 세대에 있어, 패전 후 60년 넘도록 종속이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 대미(對美) 종속의 ‘증거’를 제시하고 미국에 의한 제도적·정신적 ‘일본 개조’가 진행 중이라고 지적한 것이 논픽션 작가 세키오카 히데유키씨가 쓴 ‘거부할 수 없는 일본’이다. 인터넷 댓글에는 “일본은 정말로 미국의 개였던 것이군요. 쇼크입니다” 라는 식의 독후감이 늘어서 있다.
이달 1일, 일본에서는 공기업으로 136년간 존속해온 우정사업 분야가 네 덩어리로 쪼개져 민영화됐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가 추진한 구조개혁의 핵심이 결국 실현됐다. 그러나 여기에는 “미국의 주문을 충실하게 실행했을 뿐”이라는 비판이 엉겨 붙어 있다. 전국 어디에나 있는 우체국을 통해 모인 거액의 개인금융자산. 이것을 계승한 민영화 회사를 약화시켜서, M&A(기업 합병·인수) 등의 수법으로 미국계 금융기관으로 흡수시키는 것이 미국의 속셈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과 일본 정부가 매년 교환하고 있는 ‘연차개혁 요망서’(약칭)에, 미국은 장기간에 걸쳐서 구체적인 방법까지 세밀하게 지정하면서 우체국 민영화를 집요하게 요구해 왔다. 고이즈미 전 총리가 최초에 우정 민영화를 제창한 것은 그 이전이니까 ‘미국의 앞잡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요구에 응했다는 형태가 된다.
‘거부할 수 없는 일본’은, 이 같은 요망서에 처음으로 조명을 비췄다. 2004년에 나온 책이지만, 우정 민영화가 쟁점이 되었던 이듬해 총선을 계기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세키오카씨의 새 저서와 병행해서 지금도 잘 팔리고 있다.
주일 미국 대사관의 홈페이지에서 최신판의 ‘연차개혁 요망서’를 보면, 내용은 ‘정보기술’ ‘의료기기·의약품’ ‘금융서비스’ 등 10개 분야에 걸쳐 있고, 분량은 A4용지 50쪽이다. 예를 들면 의약품 가격을 정하는 일본 공식협의에 ‘미국 제약업계 대표’를 참가시키라고 하는 식의, 내정간섭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요구도 많다. 일본의 경우, 페이지 수는 거의 같지만 내용은 온순하다.
‘거부할 수 없는 일본’에 따르면 경과는 이렇다. 대일 무역적자에 시달리는 미국은, 1980년대에 문제는 일본 측의 가치관, 사고, 행동양식에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일본이 미국의 룰(rule)을 받아들이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역대 정권이 차례차례 압력을 가해, 1994년부터 ‘연차개혁 요망서’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미국 정부는 매년 이 요망서를 쓰기 위해 업계 단체까지 만나 방대한 요구 사항을 모은다. 미·일 공동 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일본이 자신들의 요구를 따랐는지 점검하고, 상황에 따라 무역제한 등 제재 조치를 취한다. 미국이 이 정도로 제도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대는 일본뿐이라고 한다.
세키오카씨는 ‘연차개혁 요망서’를 분석하고, 이대로는 일본이 약육강식의 냉혹한 경쟁과 배금주의에 지배돼 소송이 빈발하는 살기 힘든 사회로 ‘개악’되고 만다는 경종을 울렸다. 최근 잡지 기고에서도 이렇게 말했다. “전쟁에 진 이상, 미국의 압력에 굴하는 것은 어느 정도 어쩔 수 없다. 국가 존립에 관계되는 안전보장을 전면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한, 동맹 비용으로서 어느 정도의 타협은 필요하다. 하지만 종속국에는 종속국 나름대로의 전략이 필요한 법이다. 항상 자국의 국익을 제일로 생각하고, 극한까지 세게 추구하는 것이 국가의 지도자다운 사람의 책무가 아니었겠는가.”
세키오카씨는 미국 정부의 요구가 멋대로라도 국익 추구의 차원이므로 어쩔 수 없다고 하고, 이해 득실의 검증도 하지 않고 영합하는 일본 정·관계에 화를 내고 있다. 애국자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이런 견해와는 별도로, 미국의 ‘외압’을 핑계 삼아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는 일본 관료와 경제단체가 미국 측 요망서에 이런 저런 내용을 넣어달라고 미국에 부탁한다는 지적도 있다. 사실이라면 ‘종속국대로의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도 모른다. 또한, 대미 수출이 일본 경제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서둘러 한국처럼 미국형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쪽이 유리한 계책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한숨을 쉴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예를 들면 일본은 선진국 중 최악의 재정적자를 안고 있다. 경제 부진을 배경으로 누적된 정부의 채무 잔고는 약 1100조 엔이다. 이 적자를 지금 바로 메우려 한다면 국민 1인당 860만 엔(약6700만원)을 내야 한다. 2010년에는 국가 파탄에 빠진다는 비관적 시나리오도 공공연히 나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외환 준비고(정부가 보유한 외화 총액)가 9300억 달러나 있는 것은 왜일까. 사실 이 준비고는 태반이 미국채(재무증권)다. 민간기업이 보유한 미국채는 더 많다고 한다. 이런 민·관 미국채 구입은 근 20년 넘게 미국의 적자 재정을 보충하는 ‘헌금’ 같은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일본 입장에서는 사실상 팔 수 없기 때문에 궁극의 불량채권이라는 지적까지 있다.
‘동맹 비용’이라곤 해도 너무 무거운 것이 아닌가. 외환 준비고가 2200억 달러였던 1997년, 하시모토 당시 총리가 방미 중에 “미국채를 팔고 싶은 유혹에 시달렸던 적이 있다”고 말해 뉴욕 주식시장이 폭락했던 적이 있는데, 물론 파는 것 따위는 할 수 없었다. 세키오카씨에 따르면, 거액의 미국채를 떠안고 곤란해 하고 있는 일본의 생명보험회사를 미국의 시장 관계자는 “사탕을 가지려고 병에 손을 넣었는데 빼지 못해 울고 있는 아기”라고 조소했다고 한다. 역시 전쟁에 진다고 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음 일본이 저 지경이니 남한은 어떨까!
이러니 외세에 의존하는 국가는 결국에는 가난해 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