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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 130 チョンイラネ 2,811,753

2011-12-01 11:17

제283조(협박, 존속 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사람은,3년 이하의 징역,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대처한다.<개정95・12・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 대해서 전항의 죄를 범했을 때는,5년 이하의 징역 또는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대처한다.<개정95・12・29>

③　전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95・12・29>

제284조(특수 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했을 때는,7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대처한다.

<개정95・12・29>

제285조(상습범) 상습으로서 제283조 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했을 때는, 그 죄에 정한 형의2분의1까지 가중한다.

제286조(미수범)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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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83条（脅迫、尊属脅迫）

①　人を脅迫した者は、3年以下の懲役、500万ウォン以下の罰金、拘留又は科料に処する。<改正95・12・29>

②　自己又は配偶者の直系尊属に対して前項の罪を犯したときは、5年以下の懲役又は700万ウォン以下の罰金に処する。<改正95・12・29>

③　前2項の罪は被害者の明示した意思に反して公訴を提起することができない。<改正95・12・29>

第284条（特殊脅迫）　団体又は多衆の威力を見せ、又は危険な物件を携帯して前条第1項、第2項の罪を犯したときは、7年以下の懲役又は1千万ウォン以下の罰金に処する。

<改正95・12・29>

第285条（常習犯）　常習として第283条第1項、第2項又は前条の罪を犯したときは、その罪に定めた刑の2分の1まで加重する。

第286条（未遂犯）　前3条の未遂犯は処罰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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