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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人に理解できるか?日本の債務の実態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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昨年11月17日に[ネットメデイアと主権在民を考える会]は政治経済学者植草一秀氏をゲストにお招きして[第3回市民シンポジューム・激動する世界経済と日本 ]を開催しました。

http://www.ustream.tv/recorded/18569180

第3回市民シンポジューム・激動する世界経済と日本

番組は全国にUst中継され中継と録画あわせて現時点で29、683のアクセスをいただき大きな反響を得ることが出来ました。

植草氏は番組の中で、財務省が大手マスコミを使って盛んに国民洗脳を仕掛けている[日本の国家債務1000兆円]は大嘘で[日本は財政危機ではない]と断言されています。

以下にポイントをまとめました、御覧ください。

(1)日本の国家債務(借金)の総額は財務省が最近言い出した1000兆円ではなく894兆円である。
 財務省は国民に危機感を与えるために 債務総額に新たに短期債務106兆円を加えた。 短期債務は資金繰りであり政府の借金に計上するは不正行為である。

(2)日本の国家債務(借金)894兆円のうち、201兆円は地方債務。
 地方債は日本の場合非常に厳格な規制がかかっているので償還できないような地方債は発行されない。心配無用である。

(3)日本の国家債務(借金)894兆円のうち、251兆円は建設国債。
 建設国債は財政法で認められている借金でそれに見合う資産があるので心配はいらない。

(4)問題なのは391兆円という赤字国債。
 しかしGDP比は80%程度であり主要国、諸国と比べても大差ない。財務省は日本の借金は 1000兆円で対GDP200%を超えておりギリシャやイタリアよりも深刻だと大
嘘をついて国民に消費税増税を飲ませようとしている。

(5)日本の中央政府だけで647兆円の資産がある。
 赤字国債391兆円が問題だとしても中央政府の資産があるので財政危機とは全く程遠い。

日本は財政危機ではないのです。
翻訳を見る

한국인에 이해할 수 있을까?일본의 채무의 실태 w

작년 11월 17일에[넷 메디아와 주권 재민을 생각하는 회]는 정치 경제학자 우에쿠사 카즈히데씨를 게스트에게 불러[제3회 시민 신포쥬무·격동하는 세계경제와 일본 ]을 개최했습니다.

http://www.ustream.tv/recorded/18569180

제3회 시민 신포쥬무·격동하는 세계경제와 일본

프로그램은 전국에 Ust 중계되어 중계와 녹화 아울러 현시점에서 29, 683의 액세스를 받아 큰 반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에쿠사씨는 프로그램 중(안)에서, 재무성이 대기업 매스컴을 사용해 활발히 국민 세뇌를 걸고 있는[일본의 국가 채무 1000조엔]은 대거짓말로[일본은 재정 위기는 아니다]라고 단언되고 있습니다.

이하에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봐 주세요.

(1) 일본의 국가 채무(빚)의 총액은 재무성이 최근 말하기 시작한 1000조엔은 아니고 894조엔이다.
 재무성은 국민에게 위기감을 주기 위해서 채무 총액에 새롭게 단기 채무 106조엔을 더했다. 단기 채무는 자금융통이며 정부의 빚에 계상하고는 부정행위이다.

(2)일본의 국가 채무(빚) 894조엔 가운데, 201조엔은 지방채무.
 지방채는 일본의 경우 매우 엄격한 규제가 걸려 있으므로 상환할 수 없는 것 같은 지방채는 발행되지 않는다.걱정 소용없다.

(3)일본의 국가 채무(빚) 894조엔 가운데, 251조엔은 건설국채.
 건설국채는 재정법으로 인정되고 있는 빚으로 거기에 알맞는 자산이 있으므로 걱정은 필요 없다.

(4)문제인 것은 391조엔이라고 하는 적자국채.
 그러나 GDP비는 80%정도이며 주요국, 제국과 비교해도 큰 차이 없다.재무성은 일본의 빚은 1000조엔으로 대GDP200%를 넘어 있어 그리스나 이탈리아보다 심각하다면 대
거짓말해 국민에게 소비세 증세를 먹이려 하고 있다.

(5)일본의 중앙정부만으로 647조엔의 자산이 있다.
 적자국채 391조엔이 문제라고 해도 중앙정부의 자산이 있으므로 재정 위기와는 완전히 멀다.

일본은 재정 위기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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