ポピュリズムに沈む日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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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3 10:30

[99%のために]ポピュリズムに沈む日本

日民主党, ばらまき公約大部分廃止地境
`一方的支援式`お子さん数当たり, 無駄使い指摘..総理が謝り

[イーデイリーイムイルゴン記者] 今年には全世界 193ヶ国家の中で我が国とアメリカを含めておおよそ 59ヶ国で重要な選挙が開かれる. 通例政治家たちは 1%の特権層ではない 99% 普通人のためだと福祉公約をこぼし出す. しかし大部分実現可能性がないのみならず行おうとすれば国蔵がつぶれても足りない地境だ. 99%をウィハンダブシで出した政治家たちの `切符(票)ピュルリズム`は結局自分たち, 1%のためのことに過ぎない場合があまたある. 日本民主党政権が一方的支援式公約に集権した場合がそうだったし, 各国政治権が不公正な社会に対する不満をポピュリズムでなぐさめようとすることがそういう事例だ.

国語で `選挙公約`で解釈されるマニフェスト(manifesto)は元々 `証拠` または `証拠物`という意味のラテン語マニペスト(manifestus)から出た. 初めて登場する当時だけでも不慣れな用語だったがもう選挙に必ず登場するほどにたくさん使われる.

日本ではこの言葉がひととき政権入れ替えの象徴で使われたりした. 去る 2003年衆院選挙でマニフェストを使わない自民党が苦戦したが, 民主党はこれを全面に掲げて議席数を 40席やふやした. 当時日本ではマニフェストと言う言葉自体に関心が高くなってその年年末に `新造語・流行語対象`に選定されたりした.

しかし票を意識して国財政をまともに考慮しないまま出す無理な政策は空手票になるのがそらぞらしい. 去る 2009年行われた衆院選挙で民主党は具体的なマニフェストを立てて歴史的な政権入れ替えを成したが定着核心政策たちは財政負担に廃止されるまでに至った.

代表的なことが `お子さん数当たり`. 日本は 2010年中学生以下お子さんを持った家庭にお子さん一名当り月 1万3000円(18万ウォン)ずつ支給した. これは民主党政府が 2009年選挙で公約したことで最初お子さん 1人当り 2万6000円を支給することに公約してから財政状況が良くなくて半分で減らしたこと. 支給対象は日本人でも外国人でも構わなくて底所得層や年間所得 1000万円が超える富裕層も受けた.

条件ない善心対策が出ると小学生を置いた家庭では手当てで出るお金を教育費で使うより外食や旅行に出費する事が増えた. 日本家計経済研究所が去年 9月実態を調査した結果, 日本家計でお子さん手当てに使われた費用は支給される前より 1000円位上がった 3万円である一方, 旅行や外食などに使われる支出は 7000円急増した 4万5000円で現われた. 一部ではお子さん未来教育資金を用意するために貯蓄するというこれらもいたが大部分は他の用途で使って税金無駄使いという非難を浴びた.

結局民主党と野党である自民党公明党は去年 8月議会でお子さん手当てを今年から廃止することに合議した. 同時にお子さん数当たり廃棄をきっかけで `一方的支援` 論難を持って来た高校教育無想化, 高速道路無料化, 農家所得保全などマニフェストたちも大部分撤回している.

国蔵監査を無視した善心政策は日本だけの問題ではない. 有権者気を引くためにダルコムミョンにも義務より権利, 負担より恩恵を強調する公約は今年ふとぶとした選挙を控えて国々で易しく見られる.

日本はこのような一方的支援政策で財政が悪くなったし去る 3月発生した東日本大震災で莫大な復旧費用までかかりながら事情はもっと悪くなっている. 証三つの方案を用意しているが易しくない. 99%が結局 1%の虚しい約束のため大宇はどころか苦労をしているからアイロニーだ.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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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에 침몰하는 일본

[99%를 위하여]포퓰리즘에 침몰하는 일본

日민주당, 선심성 공약 대부분 폐지 지경
`퍼주기식`자녀수당, 낭비 지적..총리가 사과

[이데일리 임일곤 기자] 올해에는 전 세계 193개 국가 중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롯해 무려 59개국에서 중요한 선거가 열린다. 으레 정치인들은 1%의 특권층이 아닌 99% 보통 사람을 위한다며 복지 공약을 쏟아낸다. 하지만 대부분 실현 가능성이 없을 뿐더러 실행하려면 나라 곳간이 거덜나도 모자랄 지경이다. 99%를 위한답시고 내놓은 정치인들의 `표(票)퓰리즘`은 결국 자신들, 1%를 위한 것에 불과할 경우가 허다하다. 일본 민주당 정권이 퍼주기식 공약으로 집권한 경우가 그러했으며, 각국 정치권이 불공정한 사회에 대한 불만을 포퓰리즘으로 달래려는 것이 그러한 사례다.

우리말로 `선거 공약`으로 풀이되는 매니페스토(manifesto)는 원래 `증거` 또는 `증거물`이라는 의미의 라틴어 마니페스투(manifestus)에서 나왔다. 처음 등장할 당시만 해도 낯선 용어였으나 이제 선거에 반드시 등장할 정도로 많이 쓰인다.

일본에선 이 말이 한때 정권 교체의 상징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지난 2003년 중의원 선거에서 매니페스토를 사용하지 않은 자민당이 고전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전면에 내걸어 의석수를 40석이나 늘렸다. 당시 일본에선 매니페스토란 말 자체에 관심이 높아져 그해 연말에 `신조어· 유행어 대상`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표를 의식해 나라 재정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내놓는 무리한 정책은 공수표가 될 게 뻔하다. 지난 2009년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은 구체적인 매니페스토를 내세워 역사적인 정권교체를 이뤄냈으나 정착 핵심 정책들은 재정 부담으로 폐지될 지경에 이르렀다.

대표적인 것이 `자녀수당`. 일본은 2010년 중학생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자녀 한 명당 월 1만3000엔(18만원)씩 지급했다. 이는 민주당 정부가 2009년 선거에서 공약한 것으로 애초 자녀 1인당 2만6000엔을 지급하기로 공약했다가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 절반으로 줄인 것. 지급 대상은 일본인이든 외국인이든 상관없고 저소득층이나 연간 소득 1000만엔이 넘는 부유층도 받았다.

조건 없는 선심 대책이 나오자 초등학생을 둔 가정에서는 수당으로 나오는 돈을 교육비로 쓰기보다 외식이나 여행에 지출하는 일이 늘었다. 일본 가계경제연구소가 작년 9월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본 가계에서 자녀 수당에 쓰인 비용은 지급되기 전보다 1000엔 정도 오른 3만엔인 반면, 여행이나 외식 등에 사용되는 지출은 7000엔 급증한 4만5000엔으로 나타났다. 일부에선 자녀 미래 교육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저축한다는 이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다른 용도로 사용해 세금 낭비라는 비난을 받았다.

결국 민주당과 야당인 자민당 공명당은 지난해 8월 의회에서 자녀수당을 올해부터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자녀수당 폐기를 계기로 `퍼주기` 논란을 가져온 고교교육 무상화, 고속도로 무료화, 농가소득보전 등 매니페스토들도 대부분 철회하고 있다.

나라 곳간 사정을 무시한 선심정책은 일본만의 문제는 아니다. 유권자 관심을 끌기 위해 달콤면서도 의무보다 권리, 부담보다 혜택을 강조하는 공약은 올해 굵직굵직한 선거를 앞둔 나라들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일본은 이 같은 퍼주기 정책으로 재정이 악화됐고 지난 3월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으로 막대한 복구 비용까지 들면서 사정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증세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 99%가 결국 1%의 헛된 약속 때문에 대우는 커녕 고생을 하고 있으니 아이러니다.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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